2014년 부터 기초 의회를 폐지하기로 여야간 합의

[多情佛心]

오늘 뉴스를 보니 2014년 부터 기초 의회를 폐지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것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작은 국토에서 지방 자치제도를 너무 환상적으로 화려하게 시작했다고 느껴졌기에
여야간에 모처럼 큰일을 한것으로 환영한다

이왕이면 기초 단체장도 선출에서 임명으로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역 단체장이 기초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이 선거비용이나 예산절감 면에서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이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면 또한 선출된 사람은 제대로된 인물을 임명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들이 아쉬울때만 광역 단체장을 의식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오만해지는
행동을 보이는것도 문제다.

광역 단체장을 제대로 선출하면 지역마다 균형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재선에서 고배를 마실수 있으므로,제대로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자격! 5년이상 실 거주로 자격규정을 두자 !!

토지나 농지도 실거래 실 주거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국회의원 자격도

 
자신이 실 주거하는 곳으로 한정하고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철새 정치인은 없어질 것이다.

어찌 서울 사는 사람이 목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더 이상 편법이 통하지 않는 원칙과 법치가 살아있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면서

기타, 시장 시의원 도의원 모두 적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크린]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공무원은 누구나 군 복무 마친사람만 하면 좋겠단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지방 자치 단체 행정을 취소하여 없애 버려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담니다.진정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누구하나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부정을 했다면 발원본색을 해서 형집행 받아야 하는데 힘과 줄이 있는사람은 언제나 형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답니다.때문에 지방 자치는 너무나 많은 범법자들 양산을 하니 없애음 합니다

[진환 (당진)]

열심히 생활에 충실하던 사람도 지방자치 의원을 하면 일안하고 한건없나 비리나 하려다니는 세태입니다

[관망천하]

오랜만에 듣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시도의원 이딴거 세금만 축내는 개풀뜯어먹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대경멎쟁이]

확실한거 마져요?

[多情佛心]

네 여야 합의 보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