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인당 月450만원씩”…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사서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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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인당 月450만원씩”…

타워크레인 노조, 건설사서 돈뜯어

민노총 건설노조가 ‘월례비’ 강요

----지난 2019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들이 파업으로 멈춰서 있다----

< 김영근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화두에 올랐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주는 일종의 상납금.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월례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담겨 있다.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전남 지역 골조 전문

업체 A사는 지난 2019년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489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은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각각 다르다.

1인 평균 약 4093만원이다.

A사는 원청 건설사에서 골조 공사를

하청받아 하는 업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별도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이다.

타워크레인 회사는 건설사 원청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A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매달 500만원 이상

월급도 타워크레인 회사에서 받았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하청 업체 A사는

‘월례비’로 매달 350만원을 줬다.

지금은 월 45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골조 공사를 맡은 A사에서 받은 돈만

이 정도고, 전기 등 다른 업체에는 월례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한다.

기사들이 지정한 지인이나 가족 계좌로

월례비를 받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기도 했다.

A사는 2019년 국토교통부와 함께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노사정 협력 약정’을

맺었는데, 이후에도 노조가 월례비를

계속 요구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일부러 작업을 느리게

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거나, 안전 검사에

문제가 있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식으로

태업을 했다”

며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

고 했다.

월례비 요구는 민노총 건설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노조원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이번 건설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에서

일하려면 노조 안에 순서가 있어 몇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월례비로

생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건설사가 강제로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월례비 지급은 근절돼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

는 단서를 달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곽래건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보리새우

이런 악의 근원은 운동권 카르텔이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악의 축을 걷어내야...

maga

조폭수준! 관행화 된 악습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모든 불법대가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강요한다.

cwcwleelee

건설사관련 저런 악행은 없어져야 돼지 안을까

너무 심하다.

다리꺼리

이런것이 아파트 분양가 올리는 주범이다.

이번에 척결하지 못하면 영영 그들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 할 것이다.

淺學菲才

문재인을 저주한다. 문재인이 망쳐 놓은 나라다.

개사육도 못하는 눔이 대통령 짓 하니 국민이

공통스럽다

프라우다

민노총은 미국 마피아같은 범죄조직이다.

민노총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언터쳐블이 됐나.

윤정권은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지 말고

법을 강력히 적용 민노총이 불법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민노총의 막강한 권력을 죽일 수 있다.

한라인쇄

판사가 판결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나쁜

놈인데 무죄라니 어이가 없어요.

판사도 자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최강북극한파

적폐청산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민노총 불법 때려 잡아야 하는 이유다.

찐찐찐이야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들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서 이땅에 발을 못 부치게 해야 한다

로타블루

말그대로 개판입니다.

왜 사람들이 노동 현장을 노가다라고 부르겠는가?

동구능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한다.

이대표

날강도네.

강도는 당장 잡아들여야지!

바람네

건설현장에 민노총은 OOO집단입니다.

더이상 OOO조직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슈퍼블랙홀

저런시원찮은 판사들 때문에 민노총이 설쳐된다.

당한 회사는 끝까지 소송해서 OOO같은 저런

민노총을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

쓰레기같은 판사가 그래 많지는 않을거다.

이런OOO 사건은 민사도 해야하지만 형사도 같이

겸해서 해라.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학림선생

대단하신 재판장님!

귀하가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 것인가 궁금하네!

일안하고 월례비로 먹고산다고?

천국이 따로없네!

무싱

지금 현장에는 구속된노조들 탄원서 받으러

다니고 있다 ~~

탄원서 안해주면 차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뜻 같다 ~~

가장문제는 노조보다 판사들이 제일 문제다 ~~

세상천지를 모르고 판결하는판사가 문제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