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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3.03.21 05:32 주소추가수신차단

윤대통령의 새로운 한일해법조명


윤대통령의 새로운 한일해법조명

■ 들어가는 말

필자가 좋아하는 문구중 하나는 "과거는 바꿀수 없으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억메인 나라는 퇴보했으나, 과거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로 나가는 나라는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 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단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명한다.

■ 세계적 주요 사례

1.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인접국가며 기원전부터 앙숙관계였다. 갈리아족 프랑스와 게르만족 독일은 중세 프랑크 왕국과 합스부르크 왕국간 충돌을 거처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보불전쟁(1870~1871)에 이르러 양국 절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20세기 들어 제 1.2차대전을 통해 양국은 단순한 앙금을 넘어 잠재적 적성국으로 과거사의 분노를 가라 앉히지 못했다. 그런 양국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한것은 1963년 독일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 드골대통령간 체결한 프랑스ㆍ독일 화해협력조 약(일명 엘리제 조약)이었다. 프랑스ㆍ독일은 엘리제 조약체결이후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양국은 공동역사교과서를 활용하며 오늘날 유럽의 쌍두마차로 활동하고 있다.

2. 미국과 독일ㆍ일본

미국과 독일ㆍ일본은 제 2차대전 기간(1939~1945년)중 불구대천 원수지간이었다. 미국은 나치독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구소련에게 군수물자 127억톤. 전차 12.000여대. 공군 수송기 22.000여대. 차량 10만여대 등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일본게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가해 수십만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2차대전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마샬플렌)과 일본의 전후복구를 제공하여 오늘날 일본과 독일은 세계경제대국 3.4위를 이루었다. 심지어 미국은 독일과 NATO 안보 회원국이며 일본과는 미ㆍ일안보조약(1951년)에 이어 미ㆍ일 신안보조약(1960년)을 체결하였다. 오늘날 미국은 독일과 함께 NATO회원국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며 일본과는 미ㆍ일동맹으로 북ㆍ중ㆍ러 삼각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예컨데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한 나머지 과거적국을 우방ㆍ동맹국으로 만들었다.

3. 미국과 베트남

베트남은 1000년 이상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그이후 원나라ㆍ명나라ㆍ청나라의 끊임없는 침략 그리고 프랑스 및 일본등 지배를 받았다. 베트남은 1955년부터 1964년까지는 내전양상을 보이다가 1965년부터 1973년까지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싸웠다. 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미국은 무려 630만여톤(2차대전시 300만여톤)포탄을 쏫아부여 엄청난 인적ㆍ물적피해를 가했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시 군사지원한 중국을 멀리하고 친미노선을 걷고있다. 공산독재국가인 베트남도 국익을 최우선하여 과거보다는 미래를 택한것이다.

■ 미국ㆍ일본 및 주요 언론과 저명인사들 반응

1.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뒤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크게 환영하였다.

2.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지금 안보환경에서 한일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3. 주요 메스컴과 연구기관

●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치에서 용기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 미국제전략연구소(CSIS)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한일관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는 이번 합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제의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엄중한 국제 안보상황을 고려해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한일 양국이 직접 추진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정상 모두 임기 초기로, 합의가 자리잡을 시간이 있다고 서술했다.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반 전 총장은 이날 "장기간 경색돼 온 한일관 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계기)을 만 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반 전 총장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정부 해법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정세와 복합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 국익과 국제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성의 있고 진심 어린 자세로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진정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전직 외교관 단체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제 징용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단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 간 신뢰 관계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측이 가졌던 도덕적 우월성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 청구권 협정 제2조는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에 관한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군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끝없이 제기해 계속 일본을 윽박지를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다.

● 한일협력위원회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기구로 1969년 발족했다. 한일협력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필자가 본 한ㆍ일관계 개선 입장

1. 안보측면

한ㆍ일 양국은 북핵의 직접위협을 받는'당사국으로 한ㆍ일 공동대응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ㆍ중국등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국제전쟁양상이 예상된다.이런 안보관련 한일관계가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ㆍ중ㆍ러 삼국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ㆍ미ㆍ일 삼각공조외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둘째, 전쟁지속능력을 위한 일본내 UN사 후방기지 7개소는 전쟁승패를 좌우하는 생명줄에 해당된다. 셋째, 일본내 오키나워등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미군전력은 주한미군기지 미군전력들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참고로 1950년 한국전쟁시에도 원산지역에 기뢰제거작전시 일본의 소해정과 병사가 참여하였다. 인천상륙작전시 일본군은 상륙함 47 척중 37척을 운용하였다. 또한 일본지역은 한국전쟁시 중요한 병참기지로 활용되었다.

2. 경제측면

오는날은 글로벌 세계경제로 인하여 세계 각 국간의 경제는 상호의존적이어서 긴밀한 경제협조는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하다.세계 경제대국 3위인 일본과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지근거리에 위치해있다는것은 양국 경제발전에 더없는 호조건이다. 1965년 한ㆍ일국교정상화이후 대한민국 경제발전(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건설등)에 일본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등 상당한 도움을 준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시 한ㆍ일관계가 최악으로 되자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였다. ※ 백색국가란 정부에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국의 제품을 수출할 때 절차 따위에서 우대해 주는 상대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한ㆍ일양국은 경제피해를 입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큰 경제피해를 입었다.

3. 가치측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역사적 침략ㆍ강제 동원ㆍ위안부 문제 및 식민통치등 수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와 오늘날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분명 구분해야한다. 과거 미국의 적이었던 나치독일과 일본 군국주의도 자유민주체제로 전환하여 오늘날은 미국의 우방ㆍ동맹국으로 전환하였다. 우라나라도 조선의 세습왕정체제에서 공화정이라는 자유민주체제로 탈바꿈하였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세계 절대자유 민주주의 25개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ㆍ일양국은 자유민주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며 장차 한ㆍ일양국이 군사 동맹까지 체결하면 가치동맹은 더욱 높아질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없이 지금부터 110년 전 일제식민지 시대의 앙금에만 분노하고 죽창가로 국민들을 선동하는것은 구시대적 역사인식이며 이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일본의 과거 만행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3.1절기념사에서 당시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지킬힘이 없어서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는 등 통렬한 반성을 하셨다. 예컨데 오늘날 한ㆍ일관계는 과거 조선왕조와 일본군국주의가 아니라 한ㆍ일 양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지고의 가치를 지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1. 독일 아데나워 수상ㆍ프랑스 드골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외교의 공통점은 과거보다는 미래,감성보다는 이성 그리고 국민여론보다는 국익을 최우선했다고 본다.

2.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개선 천명도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한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으로 보인다.

3. 우리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천명에 대하여 냉철히 판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폭적 지지를 하여 한ㆍ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 박사

[청담.]

역사는 바꿀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수 있다
언젠가 누군가 가 해결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윤석열)
잘 한것이지만 폭풍이 만만치 않으니 기둥 뿌리 흔들릴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