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미국 오하이오의 전자투표기 부정선거

[유신열사김주열]

2004년 11월 2일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는 늦게까지 압승을 거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케리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30개주의 최종 집계는 출구조사와 많이 달랐다. 9개를 빼놓고는 모두 현직 대통령 부시에게 유리한 결과였다. 특히 접전지였던 오하이오에서는 결과가 크게 빗나갔다. 오하이오의 한 선거구에서는케리가 출구조사에서 67%를 얻었지만 개표를 해보니 38%를 얻는 데에 그쳤다. 이런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8억6720만5553분의 1이었다.

사실은 200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앨 고어는 억울하게 졌다. 승부처였던 플로리다의 볼루샤카운티에서 고어 표가 갑자기 1만6천표 뒤진 것으로 나왔다. 부시 동생이었던 플로리다 주지사의 독촉을 받은 폭스뉴스는 부시의 승리를 선언했다. 고어는 새벽 3시에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가다가 참모로부터 실은 1만3천표 이겼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적대적 언론은 고어의 배패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재검표 요구를 “선거 도둑질”로 몰아세웠다.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의심한 오하이오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당시 오하이오주 내무장관 케네스 블랙웰을 고발했다. 미국은 대선 때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당 주의 내무장관이 맡으며 블랙웰은 공화당 소속이었다. 클리프 아너벡 검사는당시 오하이오주 선거 개표 결과를 공표한 웹사이트를 만든 IT 전문가 마이클 코널을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널은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의 웹사이트를 다수 만들고 관리해주던 공화당원이었다. 그러나 아너벡 검사의 끈질긴 추궁에 코널은 블랙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거 당일 트래픽 과다로 오하이오주의 공식 선거 서버가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테네시주에 있던 스마테크라는 회사와 접촉하여 미러사이트도 만드는 계약을 맺었다고 털어놓았다. 스마테크의 사주도 공화당 의원들의 웹사이트를 다수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오하이오 선거 부정 규명에 앞장선 클리프 아너벡 검사

스마테크의 사이트는 선거 당일 밤 11시 14분에 가동되기 시작했다. 워런카운티 같은 곳에서 갑자기 부시에게 몰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아너벡 검사는 후속 조사를 통해 2004년 부시 선거를 총지휘한 칼 로브가 배후에 있다는 단서를 잡고 코널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작정이었고 코널도 여기에 합의했다. 그러나코널은 2008년 12월 19일 비행기를 혼자서 몰고 집으로 오다가 추락 사고로 죽었다.그리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러나 2011년 7월 중순 아너벡 검사는 2004년 대선 때 오하이오주에서 개표가 수상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시했다. 그것은 죽은 코널의 회사가 블랙웰 선관위원장과 맺은 계약서로 여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구조도를 본 IT 전문가들은 스마테크에다 만든 것은 미러사이트가 아니라 해킹을 위한 사이트라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집계 수치를 그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이트가 백악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에서는 주로 공화당이 집권한 주를 중심으로 흑인과 저소득자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에게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잡아뗀다든지 여러 장의 신분증을 요구한다든지 전과가 없는 흑인에게강력 범죄 전과자로 기록되어 있다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린다든지 하는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노골적인 부정 투표는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성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구조사는 실제 집계 결과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출구조사와 동떨어지는 투표 결과가빈발했다. 2010년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티파티 운동을 등에 업고 정치 신인들을 다수의회로 보냈다. 특히 가장 큰 이변은 단 한 번도 공화당에게 의석을 내준 적이 없었던매사추세츠주 상원에 티파티 출신의 무명 여성이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었다. 그런데 종이투표를 한 71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2.7% 앞섰고 전자투표를 한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엉뚱한 사람이 후보로 뽑히기도 했다. 2010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78%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둔 이유는상대 민주당 후보가 워낙 약체여서였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홍보 웹사이트도 없고 민주당 행사에도 얼굴을 안 내밀고 선거 운동을 전혀 벌은 32세의 실업자가 주의원으로 4선한 중견 정치인을 18% 차이로 눌렀다. 민주당 약체 후보는 공화당에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주었다. 미국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제작하는 업체가 기업 인수와 합병을 통해 두세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 기업의 사주들은 한결같이 공화당 지지자다.

출구조사에 기대를 걸었다가 전혀 다른 결과에 번번이 낭패를 보는 것은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다. 그래서 ‘적색편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미국 공화당의 상징색은 적색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적색편차가 생기는 원인으로 공화당지지자들이 부시 같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만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모종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거수호연합(Election Defense Alliance) 같은 민간 단체가 확신하는 것도 그래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출구조사를 하면서 아예 실제 개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적색편차까지 감안해서 최종 발표를 하는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조직적인 투표 부정이 일어날 경우 출구조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유일한 증거인데 출구조사 자체가 아예 투표 부정을 감안하여 수치를 조정할 경우 출구조사는 투표 부정을 오히려 정당화해줄 수 있다. 그나마 출구조사 자체도 아예 안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아예 밝힐 수가 없게 되는것이다. 2009년 독일 법원이 전자투표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그래서였다.

미국은 전자투표기와 개표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인수와 합병을 통해 몇 군데로 대형화되었다. 이들은 소스코드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런 업체들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입찰 조작, 컴퓨터 사기, 세금 사기, 주식 사기 등화이트칼러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적지 않다. 

2008년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부정 선거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은 부정 투표를 준비한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을정도로 오바마가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미국인도 적지 않다. 조작 수준을낮춰 잡았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것이다. 2008년 대선에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올해에는 소수만을 위하는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이 워낙 컸다. 한국에서는 아무리악재가 터져도 새누리당 지지세는 공고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완전 전자투표 방식에 주로 기대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아직종이투표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투표 집계는 컴퓨터 시스템에 똑같이 기댄다. 그런 한국의 대선 결과를 불신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까지 KBS, MBC, SBS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공동으로 조사했다. 그런데 3대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1.2% 뒤지는 것으로 나왔고 대선 당일 박지원 의원에게 문자 발송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삼성(2.2%), 한국리서치(2%),리서치뷰(2.3%), 리서치플러스(2.3%), 한국리서치(2.2%)의 출구조사에서 모두 2.2-2.3%라는 안정된 비율로 이겼다. 지난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YTN 출구조사에서는 문후보가 3%나 앞섰다.

60대와 70대 투표율보다도 훨씬 높은 50대의 90%에 가까운 투표율도, 전통적으로젊은 층은 오후로 접어들수록 투표를 많이 하는데 오후 3시까지 출구조사에서 2.2%앞서던 문후보가 그 뒤로 나이든 세대의 집중적 투표로 오후 5시에 1.2% 뒤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이버보안 전문가이며 공화당원인 스티븐 스푸나모어는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감독관으로 해외에 자주 파견된 선거전문가이기도 한데 그에 따르면 선거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출구조사가 실제 개표 결과와 2%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를 찍었느냐를 묻는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황금기준이며 그런 황금기준에서 2%가 넘는 오차가 벌어지면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스푸나모어는 지적한다. 그런데 3사 합동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출구조사와실제 개표 결과는 무려 6%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선거법상 전자개표는 보궐 선거 등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지금 포털에서 꽁꽁 숨기고 있지만수개표 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심스러운정황이 많으니까 법대로 수개표를 해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여망을 받들어 정식으로 수개표와 선거인 명부 등 투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 선거에 불복할 셈이냐고 주류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을까봐 두려워서리라. 물론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것은 주류 언론의 침묵 때문이다. 미국에서 선거 부정을 거론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은 음모론자로 찍혀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뉴욕대의 마크 크리스핀 밀러 교수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공화당이 저지른 온갖 선거 부정 책략을 집대성한 책 <또 속고 패자는 독식 Fooled Again and Loser Take All>을 냈지만 인터뷰를 요청한 언론은 전무했고 서평도 거의 안 나왔다. 상업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진보 언론은 적대적이었다. 음모론자로 찍힐까봐 마이클 무어도노엄 촘스키도 나서기 꺼려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게 몰매를 맞는 것이 무섭다면 아예 집권을 포기해야 한다. 문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주류 언론은 더욱 악다구니를 썼을 것이다.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은 저쪽에서도 가지고 있었다.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수구 진영에서도 전자개표 조작을 피하기 위한 수개표 촉구 긴급 성명을 조선일보에광고로 낸 적이 있다. 만약 이번에 부정 선거 의혹이 흐지부지된다면 유권자는 한국에서 더 이상 투표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아울러 다음 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직선으로 뽑을 필요성이 있다. 선관위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인구가 140만명에 불과한 광주에 1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 반면 인구가 300만명이 넘는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4명과 3명만 배치했다. 대구는 7명, 경북은 6명, 인구가 천만명이 넘는 서울도 10명인데 전북과 전남에는 각각 12명씩 배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훼방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구 세력의 정치 활동은 기를 쓰고보호하고 민주 세력의 정치 활동은 기를 쓰고 방해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선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것도 김영삼이 선관위의 노골적 선거 개입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도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선관위가 중립을지켜서 기적적으로 당선되지 않았나 싶다.

오하이오에서 공화당 후보가 저지른 부정 행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것은 한 명의 검사였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관위원장도 검찰총장도 다음번에는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공직자는 국민의 손으로 밥줄을 영원히 끊어놓아야 한다.

자료

 http://harpers.org/archive/2012/11/how-to-rig-an-election,

 http://truth-out.org/news/item/12213-americas-media-just-made-vote-rigging-easier

 http://electiondefensealliance.org/taxonomy/term/704

 http://freepress.org/departments/display/19/2011/4239

 http://www.youtube.com/watch?v=fxuRM2Zs_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