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정원에서 빨갱이 잡는다고 공작질을 해왔던 점이 가장 컸겠죠.
감사합니다.그래도 국가정보기관인데대공수사권을 박탈한것은 좀아니라고 보입니다.내 생각입니다.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보수사국 또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대공수사권 자체가 사라진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기존의 국정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기때문에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공작질을 해왔고, 그 부분을 감시할 기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개혁안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국이 행안부 아래 경찰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일쌍 다반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말씀드립니다.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댓글 국정원에서 빨갱이 잡는다고 공작질을 해왔던 점이 가장 컸겠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국가정보기관인데
대공수사권을 박탈한것은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보수사국 또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대공수사권 자체가 사라진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의 국정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기때문에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공작질을 해왔고, 그 부분을 감시할 기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혁안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국이 행안부 아래 경찰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일쌍 다반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말씀드립니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