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 받으려면 준비 필요

[엘리트]

Q.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초 행정 명령으로 불법체류자를 구제한다는데 준비할 것이 있는지.

A. 2013년 여름에 연방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조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더니 티파티 사람들이 공화당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이 리더십을 잃고 끌려 다니다 결국은 무산됐다. 물론 공화당이 불법체류자 구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있다.

구제 대상이 대부분 히스패닉계 사람들이고 그들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70%가 민주당 성향의 투표자가 된다. 결국 공화당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구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 했던 히스패닉계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투표에 나서지 말자는 운동을 하는 등 민주당을 돕는데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의 형태로 가능한 범위에서 불법체류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초에 단행하려고 했으나 선거 참모들이 공화당 쪽에서 11월 선거에 이를 쟁점화하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11월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번에는 꼭 단행하겠다고 수 차례 선언해 가능성이 크다. 의회의 권한인 법률 제정이 아니고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줄 수 없고 합법 체류와 같은 신분을 주는 형식이 된다. 우선 미국에 입국한지 몇 년 전으로 할지 모르지만 5년 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 넘었고 발표 날짜에 불법체류인 사람이 해당된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날짜를 2년 전 또는 현재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어진다. 발표 날짜를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합법 체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 카드를 발급해 주어 운전면허와 소셜 번호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주는 각종 조치다. 또 해외 여행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또한 예전에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숫자 30만 개를 사용하게 하면 영주권 문호가 크게 진전되어 영주권 기간이 많이 단축되기도 한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입국 기록과 미국 입국 후 계속 미국 내에 살았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날짜가 나오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 무슨 기록이든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 본인 것과 식구 것 모두 필요하다. 공적인 기록 편지 사적인 영수증 등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구매 영수증 기차표 영수증 버스표 영수증 이름 나오는 것이면 무조건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은행기록.학교기록.법원출두 요구서 배심원 출두서.물건을 사고 판 영수증.병원기록.기차표.버스표는 물론 운전면허 관계 서류와 아파트 계약서.세금 기록.임금을 받은 기록과 개인간에 주고 받은 편지 가운데 우체국 도장이 있는 겉봉투 등도 모두가 도움이 된다.

글/신중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