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탓?

[하은초]

내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탓?

• 오마이뉴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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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5.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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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하며 보완책도 함께 내놓아... 여당 "문 정권 탈원전" 지적

산업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기 요금, kWh당 8.0원 인상
가스 요금, MJ당 1.04원 인상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15일 당정협의회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조율된 결과이다. 인상된 요금은 당장 내일(16일)부터 적용된다. 여권은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어 놓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요금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4인 가구 약 3천~4천 원 수준 증가... 누진 구간 확대 등 보완책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돌아가 인상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 폭에 대해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 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며,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 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강조했다. 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여론의 반발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여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라며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 요금 에너지 캐시 백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는 전기 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해서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하여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이에 따라서 전기 요금 인상 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재고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양 장관도 "올 여름이 무척 덥다고 한다"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냉방비 부담 덜어드리려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

당-정, 전기-가스요금 논의 ▲ 15일 국회에서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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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권여당은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29일부터 당정협의 2번, 민당정 간담회 2차례를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계, 에너지 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왔다"라며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 역시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대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다 같이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께서 요금 인상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전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와 공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며 방만한 경영의 책임도 역시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또한 "공급 측 요인으로 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 역시 "지난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라며 "정부의 실패"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