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고 노인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부 유튜버

[구름그리고달]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고 노인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부 유튜버

검찰 특수본이 내란죄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석열 측은 구속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보완·추가 수사를 할 수 없으니 불허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구속기한 내 사건 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한 판사도 명백한 근거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 이첩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판사의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다시 하였다고 한다. 다른 판사로부터 구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판사로부터 다시 불허 판단을 받으면 내일 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김용현 등에 대해 기소를 하면서 작성된 공소장과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작성된 범죄사실 등을 바탕으로 공소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이 만약 불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중에 공소 범죄사실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므로 윤석열을 기소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측 변호인, 일부 소위 보수 유튜버는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마치 석방이 될 것이라고 떠드는 유튜버도 있다. 과연 그들의 뜻대로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을 석방할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 상태에서 윤석열을 석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윤석열을 석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해 죄안됨,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다.

윤석열은 석방되어야 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윤 측 변호인이 석방 요구하는 허공에 대해 소리치는 것에 불과하고, 소위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이 석방될 것이라는 하는 것은 코인팔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구속기소 되어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능성 제로인 석방된 것이라는 헛소리에 노인들이 속지 않았으면 한다. 윤석열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볼 것이 아니라 언론 방송을 봐야 할 것이다.

만든 사람: Eoneren  |  제공: Getty Images/iStock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