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홍장표 사의”

[주재갑]

“‘소주성’ 홍장표 사의”

홍장표 KDI 원장이 사의로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노동이사제, 연금사회주의 등에 철퇴를 가해질 전망이다. 분배, 평등 상생, 경제민주화 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가, 민족이라는 이념 경도적 경제정책이 시장을 교란한 것이 아니었나?


실용적 측면에서 경제를 이야기한다. 천지일보 김현진 기자(2022.07.07),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실제 앉아야 할 주인공은 소상공인과 업계 직원〉, “‘누군가의 마음을 배우라고, 배우를 배우라고 부르나 봐요.’ 모 손해보험사의 광고에서 모델로 나온 배우 이정재가 던지는 카피다. 참 마음에 드는 문구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타인의 입장이 돼보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지상천국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사회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살피고 꼼꼼하게 목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많은 공감을 부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가장 나은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자기주장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요지경 세상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시절과 버금가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6%를 돌파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달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된다면 7~8월에는 6% 후반이나 7% 이상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


좌파 정책을 주도한 인사가 장하성 전 주중대사, 홍장표 KDI 원장이었다. 중앙일보 조현숙 기자 〈‘소주성’ 홍장표 사의…친문 기관장 기로에〉, 인사물갈이가 눈앞에 보이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바꾸라”고 주장했다. 정작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주도했고, 지난해 KDI 원장 임명 때부터 문 정부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홍 원장의 사의 표명이 문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공공기관장의 줄사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홍 원장 스스로가 문 정부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다. 역설적으로 그의 임명 당시 연구 활동의 독립성·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그는 2017년 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주성 설계와 실행을 주도했다. 이런 그가 지난해 5월 경제정책 분야의 대표 싱크탱크인 KDI 원장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정부 색깔이 뚜렷한 인사를 임기 3년짜리 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비판이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얘기했지만 홍 원장은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기를 많이 쳤다. 2021년 2분기 국가별 GDP 대별 가계부채 104.2%로 세계 1위이다. 그 중 52.5%가 주택 구입에서 은행 빚을 졌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 5년 동안 310만 채의 집을 지었고 한다, 그 중 자기 집은 34만 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앞서 집장사를 한 것이다.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07.07), 〈SH공사 “25평 아파트 실질 원가는 1억5000만원선”〉, 국민들 등친 사기 정부, 사기 국회 아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도 3.3㎡(1평)당 최대 1317만원으로 서울시내에서 25평형 아파트를 짓는 실질 원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반값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준다면 올 하반기부터 3억~5억원에 분양이 가능하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김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마곡지구 15개 단지 중 8~10년 전 분양한 13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들 단지는 SH공사가 2013년 8월과 2014년 8월에 1·2차로 나눠 분양한 단지들이다.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단지로 건설됐다“


그럼 국회는 어떤 단체인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07.07), 〈이제 성당이 된 한국 정당들〉, “날마다 性 문제로 지새우니 政黨이 아니라 性黨..”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政黨)이 날이면 날마다 성 문제가 주 의제가 되는 성당(性黨)처럼 돼 버렸다. 한국의 이 정치 성당들은 하느님을 모시는 진짜 성당(聖堂)과 발음이 같을 뿐이지만, 비슷한 점도 몇 개 있다. 한국 정치 성당들도 헌금을 받는다. 다만 진짜 성당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받는 것과 달리 한국 정치 성당들은 국민이 강제로 낸 세금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면서 ‘혈세를 받아 쓰고 있다’는 엄중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당에 성경이 있듯이 한국 정당들에게는 정강(政綱)이 있다. 정강은 정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한국 정당의 정강도 읽어보면 나름 거룩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따르기가 힘들고, 한국 정당 정강은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고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당은 자신들 성 문제 등 중대 비위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반성하는 뜻으로 그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정강을 만들었지만, 막상 전 서울시장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생기자 정강을 바꾸고 후보를 출마시켰다. 한국 정당은 성경과 같은 정강을 필요에 따라 바꾼다. 성당에 신부들이 있다면 정치 성당들에는 의원이 있다. 신부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없지 않지만, 정치 성당 의원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정치 성당의 여성 의원들은 자기 당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여성을 공격한다.“


대한민국 관리가 중공 공산당, 북한 노동당 닮은 것인가?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 박지원,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 의혹〉, “국가정보원은 6일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를,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일탈 행위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7.07), 〈폼페이오 “김정은은 미국 믿었지만 시진핑이 北비핵화 방해”〉, 〈‘中은 모든 나라를 속국 만들려해..북핵도 중국핵의 연장’〉, 문재인 청와대가 사람들과 ‘종전선언’을 한 것인가? “소주성’ 홍장표 사의로 공직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헌법 정신의 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김정은은 미국 믿었지만 시진핑이 北비핵화 방해〉,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 위원장은 우리(미국)가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나아갈 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들(북한)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했고, “이 문제(북핵)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 장관은 오는 13~14일 ‘뉴 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공개할 대담에서 “어떤 면에서 북한 핵무기는 그저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전에는 항상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만남이 있었다”라며 “김 위원장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 내가 (북한을) 떠나자마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그 국무장관과 그러기만 해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김정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와 생계, 자신의 지속적 통치가 시진핑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