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주제 총정리

[동그리95]

올해 대비 GS 1기, 2기, 3기, 3기 보충주제, 애프터 모고, 로스쿨 변모 주제들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뭔가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혼자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동법]

<애프터 모고>

(1) 통상임금 산정-재직중 진정가족수당 / 전직-전직의 징계해당 여부 / 근로계약의 취소

(2) 단협의 실효와 실효 후 노동관계-해고동의조항 / 태업 / 지배ㆍ개입-사용자의 언론활동

<3기>

1회차 

(1) 근기법상 근로자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경업금지의무 

(2) 대의원 간선 / 연합단체 탈퇴와 의결정족수 / 조합활동의 정당성-유인물 배포+명예훼손

2회차

(1) 통상임금-소급인상분, 고정수당 / 포괄임금제 / 전적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실효후 노동관계-규범적 부분 / 공정대표의무

3회차

(1) 폐업해고 / 긴박한경영상의 필요- 일부 사업부문 폐지 / 영업양도,

(2) 지배ㆍ개입-배목부조금액시방섭내영 / 직장폐쇄 /찬반투표-실시시기

4회차

(1-1) 고용승계기대권-재고용기대권 /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 우선재고용의무

(1-2) 임금채권우선변제-파견관계 / 근대와의 성실한 협의-50일 준수 / 평균임금 산입범위-복지포인트,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분

5회차

(2-1) 노조법상 근로자-카마스터 / 불이익취급-처분이유의 경합 / 기간제근로자-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2-2) 파견법 직접고용의무-회생절차개시결정 / 차별시정-불리한 처우의 비교방법 /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분-임총, 소집기간, 정족수, 의결방법 등

6회차

(1) 직위해제-장기간 /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소명권 부여, 통상해고 사유 정리해고 절차 준수 여부

(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다소 과다한 요구, 경영권, 주된ㆍ진정한 목적 / 위법한 쟁의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일반 조합원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임금상당손배금 손익상계

<3기 보충문제>

1회차

(1) 균등처우-공무원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 조합활동의 정당성-본조 간부의 파업 방문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조합 설립심사

2회차

(1) 연차휴가 출근율-쟁의행위기간, 위법한 직장폐쇄, 휴가일수 /평균임금 산정방식-수습기간

(2) 단협의 실효와 실효 후 노동관계 : 규범적 부분– 일정한조건 성취시점까지, 채무적 부분

3회차

(1) 징계해고의 정당성-직장 내 성희롱 / 쟁의행위의 목적-권리분쟁, 사장 퇴진

(2) 불이익취급-인사고과상의 집단차별

4회차

(1) 시용-육아기 근로자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5회차

(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소수조합에 대한 확장적용 / 지배ㆍ개입-사용자 개념의 확장 / 도급계약 해지(지배ㆍ개입X)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파견 차별시정 포맷

<2기>

1회차 - 법외노조 /  노조법상 근로자-방송연기자 / 노조전임자-출퇴근의무

2회차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교섭단위 분리신청+불복 / 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

3회차 - 준법투쟁+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관행화된 연장근로의 거부+주요방위산업체의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4회차 - 유니언숍 + 지배ㆍ개입 /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 기대권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파견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5회차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위약예정금지-매각위로금 / 균등처우-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6회차 - 연차휴가-출근율+휴가일수+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산정방식-현저히 부적당 多

7회차 - 해고의 시기상 제한-업무상재해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소명권 부여 / 고용승계기대권

<1기> 

1회차 - 경업금지의무 / 중간착취의 배제 /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회차 - 평균임금 산정방식-현저히 부적당 少 / 통화지급원칙 – 임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 근로시간의 구별-휴게시간과의 구별

3회차 - 전직 / 사직서 제출의 철회 /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업무 外 범죄, 직장 外 비행

4회차 -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분 / 부당해고 등의 행정적 구제-원직복직과 구제이익

5회차 - 교섭창구단일화-유일노조 / 고용안정협약 /조합활동의 정당성-비종사조합원의 출입

6회차 - 조정절차-행정지도 / 직장폐쇄-파업종료 통지 후 / 업무방해죄

1기 주말반에서만 출제된 주제들 : 근기법상 근로자 / 채용내정 / 임금채권우선변제 / 연차휴가 / 비진의의사표시 / 해고예고수당 / 공정대표의무 / 고용안정협약1 / 단협실효 + 자동연장조항

<로스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월

(1) 통상임금-성과급, 진정가족수당 / 해고 동의 조항

(2) 불이익취급 – 인사고과상의 집단차별 / 조합활동의 정당성

8월

(1) 근기법상 근로자-헬스트레이너 / 대기발령(=3기 6회차 1교시 문제)

(2) 조합활동의 정당성-조합집회+허가제(=3기 1회차 2교시 문제) / 찬반투표-직비무X, 박수로 가결

[산골아줌마]

오오 카페들어와서 찾아보려했던것이 여기다있네요 진짜감사합니다!!!🥹남은기간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렛츠고]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당!!!

[솜솜]

세상에 천사가 나타났다 ㅠㅠㅠㅠㅠㅠ

[펭귄짱]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내취목관주의귀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