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대표 발의

[정의와진실]

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대표 발의- 1차 수사는 경찰에 부여,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만 담당,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 -

홍준용 기자 | 승인 2017.03.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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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27일)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은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하여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진= 금태섭의원 발의모습>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또한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하여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와진실]

검찰 딱갈이 경찰.....기소권등 모든권한을 가진 결재권을 가진 검찰이
시키는대로하는 영혼이 없는 불쌍한 딱갈이 경찰
허긴 딱갈이는 행복하다
사회나 조직이나 결재권자는 말로지시하여 증거가 없고 거역하면 죽는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상록수나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검찰의 기소권 가지구~제식구 챙기기
경찰은~ 공무원 비리의 40%가 경찰비리~

[백곰]

금태섭은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 반대한 인물이다.
늦게 개정안을 제출하는 의도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방해하는 행위 아닌가.
국회 일정이 없는데 말이다.
방해공작 그만하라.
검사놈들이 경찰수사지휘하는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잘 됐던가.
검사와 경찰이 썩기는 마찬가지로 똑같다.
현재 검사가 썩은 경찰 수사는 쉽다.
그러나 경찰이 썩은 검사 수사는 쉽지 않다.
고로 권력은 분배해야 한다.
금태석은 4년 동안 법사위에서 민초를 위해서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냐
검사편에서 나불거려지
더블어 민주당으로 출마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라.

[정대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방콩]

짭새가 더 나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