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권순일 대법관 개10이다. 구속 수사하라! 청와대 청원 동의및 홍보 좀 부탁함 - 수석 회장 최대연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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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및 8,2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님등 4명 면담 신청서 ** 

* 면담 사유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토론

* 면담 신청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공수처 법 대상 확대 발의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각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 약10명 – 선정 예정)

최대연(651207 – *******), 연락처 : hp 010 –9841 - 6780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 면담 참가 요청자 : 총4명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님 2명 및 각 법안 기안 담당 비서관 2명 – 총4명)

* 주 관 :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님 2명

* 면담 장소 : 국회 의원 회관 제? 간담 회의실

* 면담 일시 : 주관 부서에서 면담일 및 오후 시간에 면담 일시를 정하여

면담 요청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위와 관련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공수처 법 대상 확대 발의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이 작성안 다음의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 관련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 내용을 전부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의 면담 신청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 의원님 총선이 평가

합니다.)

--- 다 음 ---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발의연월일 : 2020. 01. . 발 의 자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 공수처 신설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이유 -

* 국회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20029_의사국+의안과_본회의

윤소하 의원 수정안이 가결됨)

따라서 백혜련 의원 원안이 수정안으로 2018년 12월 30일에 최종

가결이 되었음. 위 동 법안 원안은

1. (1)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 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실행일(2020.7.1.) 이전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1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 (1)항과 관련 공소의 시효가 종료 안된 사건은 위 동 법안을

적용한다.

또한 공소의 시효가 종료가 된 사건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기소 유예 처리하여 고소, 고발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는 구제의

기회를 준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 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전국에 약69명만 대상이 됩니다.

파. 판사 및 검사는 전국에 판사 약3,000명, 검사 약2,300명은

전부 수사 대상 및 기소권이 있으나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 전원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만일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 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관은 처벌할 수가 없어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대상이 됨)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도 같은 경찰 공무원이고 판사, 검사는

전원이 대상이 됨.과 비교 하였을 때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침해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3.위 동 법안 원안은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예 - 한번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관, 판사,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해놓고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재고소, 고발을 하면 위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 시켜 전국에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이 된 원인이고 동지 1명은 14년간 약150번 이상 고소 하다가

무고죄에 걸려 5회 3년 6개월간 감옥 살이를 하였으며 공소의

시효 종료 된 사건을 형사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대법원 판결문 2개가 있는데도 일사 부재리 원칙 적용하여

너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동지도 있음.)

따라서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은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 이전의 각하된 기판력을 가지고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4.범죄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 1.2.3.4항의 사유 및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97명 존경 하오는 국회

의원님은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 신설 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함

** 법률 제 호 **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1. (1)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 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실행일(2020.7.1.) 이전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1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 (1)항과 관련 공소의 시효가 종료 안된 사건은 위 동 법안을

적용한다.

또한 공소의 시효가 종료가 된 사건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기소 유예 처리하여 고소,고발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는 구제의

기회를 준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전국에 약

69명이고 파. 판사 및 검사는 전국에 판사 약3,000명, 검사

약2,300명은 전부 수사 대상 및 기소권이 있으나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 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만일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관은 대상이 안되어

처벌할 수가 없으며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대상이 되므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도 같은 경찰 공무원이고 판사,검사는

전원이 대상이 됨.과 비교 하였을 때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침해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전원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

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3.위 동 법안 원안은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예 - 한번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관, 판사,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해놓고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재고소, 고발을 하면 위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시켜 전국에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이

된 원인이고 동지 1명은 14년간 약150번 이상 고소 하다가 무고죄에

걸려 5회 3년 6개월간 감옥 살이를 하였으며 공소의 시효 종료 된

사건을 형사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대법원

판결문 2개가 있는데도 일사 부재리 원칙 적용하여 너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동지도 있음.)

따라서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은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 이전의 각하된 기판력을 가지고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4.제2조 3항 가, 나호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일부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상기의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 1.2.3.4항의

사유 및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97명 존경 하오는 국회

의원님은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 신설 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님등 4명 면담 신청서

    인용 요청 탄원서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GEDHg

최대연님과 박화자님이 링크

www1.president.go.kr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최아랑19.12.19. 20:30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우리 아빠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등쳐 먹었다!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

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8,2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 최아랑 19.12.19. 20:20

우리 가족은 자랑 스런 태극기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우리 아빠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등쳐 먹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8,200명 동지 및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위 작성 일자 : 2020년 1월 1일

위 작성자 : 진정인 및 면담 신청인

1.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2.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공수처 법 대상 확대

발의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8,2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dae yeon choi

3. 김세중(관청피해자모임 회장)           

4.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5. 전영기(관청피해자모임 감사 및 공동 대표)             

6. 이승원(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7. 김진건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인단 공동 대표) 

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10 : 윤영옥(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11 : 조봉훈(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면담 신청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공수처 법 대상 확대 발의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님 귀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GEDHg

최대연님과 박화자님이 링크

www1.president.go.kr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권순일 대법관 개10이다. 구속 수사하라! 청와대 청원 동의및 홍보 좀 부탁함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상록수나무]

청와대 청원동의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께~ 어떻게등 구체적으로 알려주 셨으면 합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누르고
네이버,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아디 넣고 접속하여 동의 누르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1인당 시간이 지난 후에 하시면 네이버,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각 아디로 4번까지 가능 합니다.

[청솔]

428 명으로 동의 했습니다. 필승

[백곰]

필승을 기원합니다.

[방콩]

필승

[이동수]

필승을 기원합니다.

[회장 김세중]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정대택]

고군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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