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좌표를 찍었습니다

[1호점 주인]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태양광 사업인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중의 하나인 태양광 확대 사업을 '카르텔 비리'라 규정하고 직접 '사법처리'를 말했습니다.

정부 민간 보조금 집행상에 발생한 현장의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봤던 수순입니다.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지난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목표도 같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리기’, 그리고 철저한 ‘모욕 주기’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입니다. '녹생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40조원을 투자한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지 태양광을 광범위하게 허가해서 산사태 등 사회 문제가 됐던 것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카르텔 비리'입니까?

태양광 확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즉 정책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입니까?

제발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뻔히 지난 과정을 다 아는 분들이,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도 그렇지 몇몇이 그런다고 눈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 조사와 같은 조사를 몇 차례나 실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 태양광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와 단속이 약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걸맞는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고쳐가면 될 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대한 권력형 비리라도 나온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야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의 정부 민간보조금 사업 전체가 타켓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태양광 카르텔 운운하는 말이 얼마나 억지인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간 사람들이 많다고, 전임 정부를 욕하고 심지어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니까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많으면, 실업급여 정책을 만든 사람이 카르텔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말을 뒤집어 근거 없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습관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관심이 많은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