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시장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정치적 오판”

[박강열]

3월 둘째 주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7년 만에 최대치 기록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 의원 성흠제)은 3월 19일,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시장 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 달 만에 국제 교류 복합 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3월 둘째 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 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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