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역대급 긴축 속 '선택과 집중' 선언, 포퓰리즘 배격·두터운 복지 실현

[일요서울]

尹 대통령 역대급 긴축 속 '선택과 집중' 선언,
포퓰리즘 배격·두터운 복지 실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 입니다 :) 

정부가 역대 최저 규모의 총지출 증가율을 반영한

656조 9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단호한 배격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으로

삭감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 강화에

투입한다는'선택과 집중'의 원칙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야권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복지부동'이란 혹평을 남긴 만큼

올해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내년도 예상 총수입은

612조 천억 원 규모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총지출과 비교해 45조 원가량이 부족한데요.

이에 정부는 기록적인 세수 결손 속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저 규모의 총지출 증가율(2.8%)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긴축에도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재정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전망.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측하는

내년도 재정 적자는 92조 원 규모로

GDP 대비 3.9%에 달하는 만큼

재정준칙 기준을 초과하는데요.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 기준인 적자 폭 3%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측정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野 "복지부동의 의지 보여준 예산안·23兆 삭감 내역 공개해야"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혹평을 남겼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29일

김민석·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을 금년 대비 5조 2천억 원(16.6%) 삭감한

2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상황.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연구 개발 분야의

예산 삭감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질타하며

▲부자감세 철회 ▲기후예산 확대

▲삭감사업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예산안은 모순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부 재정파탄의 상징"이라며

"재정파탄 예산을 지속가능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감세와 재정건전성,

지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적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수학도 아니고 산수의 영역이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지는

부자감세 철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올해 연말 진행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기한을 3주가량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 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에 소요된 최장기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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