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부처마다 다 밝혀라 20201126

[독도수호국민연합]

[ 신성호 박사(행복문화포럼 회장)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고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서 비롯된 검찰특별비 논란이 되고 있다. 곧바로 특별비 사용 내역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제는 검찰 특활비를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일선 검찰청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에서 활동비를 다 분배해서 아래로 내려 보냈다고 말하며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1원 한푼도 정확하라고 대검에 지시를 내렸다.

이번기회에 검찰 특별 활동비만 조사 할 것이 아니라 시작한 김에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의 특별활동비에 대해 다 조사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 돈이 국민의 혈세이고 국민이 보고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활비 아무 곳에서나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일부 특수업무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검찰, 경찰등의 특활비는 특정업무 경비로 항목을 전환해 지출증빙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동원한 검찰 압박에 이어 ‘아니면 말고’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폈다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 논점을 바꿔 또 다른 압박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특활비를 잠정적으로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매년 연말 11~12월이 되면 각 부처마다 내역서를 국회에 제출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니다. 이제 세상이 바꿔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당한곳에 사용했는가를 확인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 정보원, 경찰등 큰 조직은 다 연말에 검색을 하는 것으로 법으로 묻던지 아니면 원칙으로 알고서 자연스럽게 매년 집행해 국민의 마음속을 시원스럽게 하는 것이 큰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