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
안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토론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민
연금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과 달리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을 낮추는 방안에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연금제도 설계에서 재정 추계에 미
칠 중대한 변수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을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
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기 때
문에 지금처럼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60%냐 50%냐를 논
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급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연금제
도 개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2070년까지의 경제변수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누구도 제대로 예측하기 힘든데 무엇하러 성급하게 제도
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연금급여액은 평균소득의 60%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
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평균 신고금
액은 170만원인 반면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은 99만원에 불과하다"면
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통합된 연금에 가입하다보니 직장가입
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강제퇴직금 제도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양쪽으로 부담을 하고 있
다"면서 "보험료율은 9%로 동결하고 소득대체율은 40% 미만으로 낮추
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철영 경실연 사무총장은 "초창기에 제시한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것
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좀 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사
안 같다"면서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당장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운용 방안을 생
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또 "기금운용 주체를 구분해 경쟁을 시키는 등 운용수익률
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도 "보험료를 9%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이라면서 "굳이 선택을 하라
고 한다면 보험료를 올리는 것 보다는 급여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