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대법원 2007. 3. 15. 자 <span style="color: #ee2323;">2006마75</span> 결정</b></span></p><p>[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p><p><span style="color: #ee2323;"><b>【판시사항】</b></span></p><p><span style="color: #8a3db6;"><u><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b></u><span style="color: #ee2323;"><b>(적극)</b></span></span></p><p> </p><p><span style="color: #ee2323;"><b>※ 참조</b></span></p><p><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49조</span>(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b></p><p style="text-align: start;">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p><p style="text-align: start;">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p><p style="text-align: start;">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p><p style="text-align: start;">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p><p style="text-align: start;">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p><p style="text-align: start;">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p><p> </p><p><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50조</span>(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b></p><p style="text-align: start;">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p> </p><p><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227조</span>(금전채권의 압류)</b></p><p style="text-align: start;">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p> </p><p><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229조</span>(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p><p> </p><p><b>【참조조문】</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항</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50조 제1항</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227조 제4항</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229조 제6항</a></span></p><p><b>【참조판례】</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a></span>(공2004하, 1507)</p><p><b>【전 문】</b></p><p><b>【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태경테크</b></p><p><b>【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창진화인케미칼</b></p><p><b>【원심결정】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창원지법 2006. 1. 2.자 2005라131 결정</a></span></b></p><p><b>【주 문】</b></p><p>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p><p><span style="color: #ee2323;"><b>【이 유】</b></span></p><p>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p><p><span style="color: #8a3db6;"><u><b><span>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span><span style="color: #006dd7;">( <span><a style="color: #006dd7;"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a></span>, <span><a style="color: #006dd7;"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a></span> 등 참조), </span><span>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span><a style="color: #8a3db6;"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a></span>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span></b></u></span></p><p>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884&q=2006%EB%A7%88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창원지방법원 2000가합8427호</a></span>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발령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p><p>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p><span>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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