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표준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
공시일자 |
매년 1월말∼2월초 |
매년 5월 31일까지 |
ㅇ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이며, 공시일자는 표준지는 ‘18년 2월 13일이고,
개별지는 ’18년 5월 31일 공시할 예정
ㅇ 한편,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4.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前)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後)에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 결과가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12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잠정가격 산정 → ③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 이의신청 → ⑧ 이의신청 처리(재평가 및 조정 공시)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ㅇ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가능
ㅇ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예정
ㅇ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44-2828 (국번없음)
6. 조세 관련기관 문의처
구 분 | 주무기관 | 비고 |
재산세 관련 | 시․군․구청 세무부서 | (행정안전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국번없음) |
참고 자료 :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 산정절차 및 일정
2017. 9. 8 | 표준지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 국토교통부 |
| ↓ |
|
2017. 9. 19 ~ 9. 21 |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
2017. 9. 22 ~ 12. 8 | 표준지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 증․감조정 신청 : '17.10.23 ~ 10.27 | 조사․평가자 |
| ↓ |
|
| 가격균형 사전 협의 |
|
2017. 10. 25 |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
2017. 10. 30 ~ 11.10 | 시․군․구내(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 조사․평가자 |
| ↓ | |
2017. 10. 30 ~ 11.10 |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 |
| ↓ |
|
2017. 11. 23 ~ 11. 29 |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
| 가격균형협의 |
|
2017. 12. 5 ~ 12. 8 |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
|
| ↓ |
|
2017. 12. 14 | 전국 가격균형협의 |
|
| ↓ |
|
2017. 12. 29 ~ 2018. 1. 17 |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 조사․평가자 |
| ↓ |
|
2018. 1.10 ~ 1.12 | 표준지 특성 검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
|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8. 1. 22 ~ 1. 25 |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 |
2018. 1. 26 |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
| ↓ |
|
2018. 2. 6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
| ↓ |
|
2018. 2. 13 | 표준지 지가공시 | 국토교통부 |
| ↓ |
|
2018. 2. 13 ~ 3. 15 | 이의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
| ↓ |
|
2018. 4. 12 | 지가조정공시 |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