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지방의원의정비심의주민참여를(펌)

[그해제주도]

** 날씨가 연일 폭염..간간히 부는 바람에 잠시여유를..그러나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건강하심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 화이팅을 보냅니다.

참여가 희망이며 나주를 바꿀수 있지요~ 그게 우리 '너'가 아닌 '나'의 몫입니다. **

“지방의원 의정비 주민소득 반영을”

입력: 2008년 07월 30일 17:55:09

ㆍ개선 토론회… 정부 가이드라인 등 필요성 제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매년 큰 폭으로 의정비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개발 등을 많이 하는 의원들에게 더 많은 활동비를 주고 그렇지못한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적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3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의원의 보수액 설정은 해당 자치단체 예산과 주민 소득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심의위원의 절반을 추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의위의 절반을 유권자로 채워, 의정비를 심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을 통합하고, 별도로 정책개발수당을 신설해 활동이 왕성한 지방의원이 더 많은 정책활동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의정비도 지금처럼 매년 심의하지 말고 4년에 한번씩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책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중앙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지자체에 재정적 수단 등을 이용해 제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정비 수준도 “겸업 여부 등을 따져 ‘생계 보장형’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자체 공무원처럼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게시판에 올린 칼럼에서 “일본은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다른 공직자와 함께 일괄적으로 법에 규정, 우리 지방의회가 겪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법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액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홍기돈 정책부장은 “의정비 결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 과정의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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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시민모임]

이쁜 나주시의원들 덕에 단식농성도 해 보네요...참나,,좋은 자료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