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현물복지 가구당 연 847만원, 소득의 13%

[진이지기]

하위 20% 저소득층은 연 640만원

저소득층은 의료 부문이 88%

고소득층은 교육이 59%로 1위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 등이 제공하는 현물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8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통계청의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ㅏ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 교육, 의료, 보육 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연간 가구 평균 소득(6414만원)의 13.2%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엔 이 같은 현물 복지가 연간 소득의 50%에 달했다. 소득 하위20%인 1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640만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 (1323만원)의 48.3%를 차지했다. 이 가구들이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썼어야 할 돈 640만원을 정부에서 대신 내줘서, 한해 소득의 절반쯤을 정부 지원으로 아꼈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1064만원을 기록하는 등 현물 복지 절대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다만 세부 구성은 1분위에선 의료 부문이 87.8%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5분위에선 교육 부문이 59.1%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통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구성원이 많고, 교육 수요도 높다"며 "무상 급식이나 국공립대 운영비 등 소득 수준과 무관한 서비스가 포함된 결과"라고 했다. 다만, 5분위 가구의 가구 평균 소득(1억4973만원)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비율은 7.1%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비율이 늘어난 소득층은 1분위 (48.1%->48.3%)가 유일했고, 2분위(23.7%->22.5%) 등 나머지는 같거나 줄었다. 

   이런 현물 복지를 반영하면 빈곤율은 개선된다. 2021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은 10.1%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5.1%)보다 5%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직전 5년간 5.6~5.7%포인트 개선된 것에는 다소 못 미쳤다. 

출처 : 조선일보 23년 8월 24일 목요일 강우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