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은 모두 위법! 무효! 라는 판결 3

[마중물 한방울]

새해 첫날 공휴일을 보내고 첫 번째 근무일에는 매년 시무식이 열립니다.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는 ‘고운학원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같은 날 합동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른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1월 2일 신텍스 컨벤션홀에서 시무식이 거행되었지요.

[사진 출처: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운학원 이사장은 최서원, 수원대학교 총장은 이인수, 수원과학대교 총장은 박철수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신년사도 역시 이인수 총장 1명만이 나서서 했습니다. 관습에 젖어 있어 그랬는지 예년에는 실권자인 이인수 총장이 고운학원을 대표하여 신년사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그 상황이 어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이사장은 사적으로 부부관계이므로 집안에서 서로 역할을 바꾸어 한다고 하여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엄연한 공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고운학원을 대표하는 자는 최 이사장인 것입니다.

교비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해서 지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이 총장부부는 시무식장에서 학교의 장과 재단 이사장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구축한 족벌체제의 실상을 여과없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자신이 고운학원의 이사장인 양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고운학원 가족’들에게 ‘고운학원’이 나아갈 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고, “고운학원 가족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신년사를 마쳤습니다. 그 장면은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의 모든 주요 권한은 최서원 이사장이라기 보다 이인수 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소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4년 고운학원 제1차 이사회는 시무식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1월 8일 아침 7시에 긴급이사회의 형식으로 소집되어 열립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의개최 이틀 전인 1월 6일 최서원 이사장이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였고, 회의 당일 재적이사 8명 전원이 르네상스 서울호텔 23층에 모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상정된 안건인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을 별 검토나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시킵니다. 2013년 12월 30일 교협 교수 4명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파면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교수에 대한 파면은 새해 벽두 이른 아침 고운학원 이사회가 첫 번째로 처리한 안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2쪽 분량의 회의록은 8명의 이사들이 모두 찬성하여 비공개 결정되었으나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공개된 자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명망있는 인사로서 교원의 임면권과 예결산권 등 대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중대한 책무를 위임받은 고운학원 이사 8명이 호텔에 모여 회의록에 남긴 내용은 빈약하다 못해 처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긴급 이사회 개최에 동의한 후에 정 모 이사가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자는 것과 상정된 원안대로 파면을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발언이 주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동의하고 최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더군요. 

그래도 사학 족벌재단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운영을 감시 및 견제하고자 마련된 개방이사 제도을 염두에 두고, 회의록에서 개방이사인 이창홍과 이찬영님의 소신발언을 기대했으나 또 다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2명의 개방이사는 회의에 참석은 했으나 파면을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단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자들이 그 회의에서 유일하게 한 일은 최서원 이사장이 간서명할 이사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하자 2명 모두 ‘간서명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회의록에 회의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비로 써야할 70여억원의 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유용하여 위법사실을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때 제출한 확약서에서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지 2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방관했던 자들도 바로 그들 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지시나 조종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괴뢰(傀儡) 또는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피터]

시무식 총장발언을 듣고: 말로는 뭔들 못해?
재단이사회의록을 읽고: 허수아비들만 모아놓고 무슨 회의?

[단풍나무]

학교법인 이사들이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면 그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