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월 14일자.
1. 전남대총학 "국회, 불법 기성회비 문제 해결하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14일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에 맞춰 국·공립대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는 불법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등록금을 징수하겠다며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학생들은 "이는 국가에서 기성회비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2015년 등록금 상한률 2.4%를 정부 스스로 어기고 기존 등록금의 2700%를 불법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며 새누리당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회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오는 임시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립대의 기성회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금속노조 "삼성전자남광주센터 노조탄압 중단"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삼성전자 남광주센터는 금속노조 조합원 두 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업무할당 축소 등의 차별을 해왔다"며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남광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종업 시각이 오후 6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오후 5시40분까지만 일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는 조합원만 업무할당 시간을 20분 단축해 임금을 삭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조합원 대비 업무량을 11.1%나 감소시켜 임금을 삭감시키고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요청하더라도 비조합원과 달리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합원에게 비조합원과 차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광주시 준공영제TF 논란 인사 모두 배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 파악을 위해 출범시킬 예정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개선 TF팀’(이하 TF팀)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이병훈 노무사를 배제하려 하면서 논란(본보 1월 12일자)이 일자, 이 노무사를 껄끄러워 하는 시내버스 사업조합 측 인사도 배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껄끄러운 이 노무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대척점에 있는 시내버스 사업조합 측까지 묶어서 배척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한 쪽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체이고, 다른 인사는 이를 감시, 분석해온 핵심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광주시가 문제점 해결보다는 분란 방지라는 미봉책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4. 여론조사 통한 여론몰이식 행정 중단해야"
전남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이 박홍률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안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몰이식 행정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문화연대·목포환경운동연합·목포여성의전화·목포포럼 등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중요한 현안사업 결정을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인목욕권 지급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2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또 옥암지구 대학부지 용도변경과 해상케이블카 추진을 두고도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들 단체는 "목포시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은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준공검사 ‘뒷돈 거래’ 관행 … 터질 게 터졌다”
한국전력 전 나주지사장 등 한전 직원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한전 계약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일부 지사에서만 발생한 비리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업계에서는 2년마다 지역 사업소별로 2∼4개의 협력사를 선정, 일정금액 이하의 배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역 사업소별로 특정 소수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사 업무가 진행되는 점에서 ‘한전 나주지사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