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와 사례

[충남대12학번 이효상]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글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글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도 규정하여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예로는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상표법 이 있습니다. 

이만큼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이에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1. 아마존 vs 반스앤노블 사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 을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B&N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신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 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을 취득한지 23일 만인 1999년 10월 20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제소하였다.

이로 인해 B&N은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으로부터 1999년 12월 1일 경쟁관계에 있는 아마존의 특허기술인 원클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프라이스라인 vs 마이크로소프트

프라이스라인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사업적 제휴를 모색하던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사이트인 익스페디아가 'Hotel Price Matcher" 서비스를 개시함에 반발하여, 이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 하여 1999년 10월 13일 특허침해를 제소하였다.

이 외에도, 갖가지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재판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과 애플사가 자사의 휴대폰을 놓고 서로의 저작권 및 아이디어를 침해하였다고 하여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국회, 'doopedia 두산백과 ' 

http://www.leemock.co.kr/property/pro_dis_04.asp#pro_01_01_03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학번 김선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듣게 되니 더욱 이해가 빠르네요! 저도 삼성과 애플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만 떠오르네요ㅠ 지적재산권 침해되어서 재판하고 있는 사례를 더 찾아봐야 겠어요!

[05 황지용]

지적재산권이라...아직은 저도 그 범위가 애매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저작권은 확 오지만요ㅋ 온라인 상에서의 아이디어역시 지적 재산권에 포함이 되겠죠 ^^

[08 김민정]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 음악 부분에서도 표절 시비가 붙는 것도 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거니까요. 윗 분의 말씀처럼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딱 주어지지 않아서 참 속단하기 힘든 문제긴 한 거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학술 자료나 논문 같은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모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2 이상은]

모두들에게 공개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리라 생각합이다

[201101417소인지]

지적재산이라는게 한 번 공개되게 되면, 복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의 카피라이트의 보안에 대해 철저할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10 김현희]

인터넷에선 지적재산권 침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위에 나온 hotel price matcher처럼 어떤 사이트에서 항공권 예약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이트를 가보니 대부분이 같은 방식과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부분이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었을테니까 모방 시비가 붙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