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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특별교섭 ‘시간 끌기’에 원하청 노동자 한목소리 규탄

20일 현대차 성실교섭 촉구 집회…5차 교섭도 입장차만 확인

2011년 01월 20일 (목)

김상민 선전부장 edit@ilabor.org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 조합원 8백여명은 20일 낮 12시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회사의 교섭 시간 끌기를 성토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1공장 점거농성 해제 이후 울산공장 안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원하청 공동 집회였다.

이들이 이날 본관 앞에 모인 것은 지난달 9일 농성 해제와 동시에 시작된 사측과의 특별교섭이 4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측은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 보장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사내에서의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요구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4차교섭까지 지도부 신변보장 외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 20일 현대차 원하청 조합원 8백여명이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사측의 특별교섭 시간끌기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김상민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측이 결단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단기적 과제를 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배짱을 부리면 단호한 결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상수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도 “향후 사측 태도에 따라 이후 투쟁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며 설 명절 전 단기적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2시30분부터 열린 5차 특별교섭에서도 노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을 촉발시킨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주동자들을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징계 최소화에 대해서도 노측은 해고없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고집했다.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11건 711명 2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하거나 최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측은 “손해배상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절차기 때문에 당장 조합원에게 생계문제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가압류 철회 건은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일 오후 현대차 사측과 5차 특별교섭을 열고 있다. 현대차지부

고소고발 취하 요구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도부가 걸려있는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다. 치료비 보상 문제 역시 회사 측 피해도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대책 수립 요구는 아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설 연휴 전에 한 번 남은 교섭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가져올 것을 재차 압박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6차 교섭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6차 교섭에서도 사측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설 이후 다시금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설 연휴 직후인 2월 10일은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설 연휴 이전부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지역에서 대규모 대시민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29일에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사측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