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 영국병을치유한 대처] 한국경제 갈림길: 영국 Vs 베네수엘라

[앨리사]

마거릿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를 읽었다

코로나 이전 실물경제가 침체된 한국 경제가

어딘가 대처가 등장하기 이전 영국 경제와 닮은 것 같아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확인한 것들은:

1. 영국도 IMF 관리를 받았었다

영국 역시 1976년 IMF 관리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장기불황에따른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자

물가 상승이 일어나며 급격한 외화 보유고 감소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현재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이름아래 행해지는 현금살포를 염려하는 이유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 국가경제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무튼 영국의 경우, 통화가치가 상승함으로인해

다행히 1977년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2. 대처 등장이전의 영국 경제와 영국병

그럼에도 영국 경제는 고질병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는데

1) 73~79년 연평균 성장률은 약2.3% 인데, 실업률은 약 11% 웃돌았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연평균이 3% 밑으로 주저앉기 시작해서

작년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 겨우 2%를 맞추었다.

내가 영국의 70년대와 비슷하다고 느꼈던 이유

2) 저생산성과 고임금 그리고 노조천국

이건 말하면 입 아프다

3) 영국병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국가가 국민들 삶을 구석구석 돌보겠다는 기치아래

영국 복지체제를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를 찾고 매달려서

그 이름도 유명한 "영국병"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여기까지보니 내가 생각했던데로

현재 한국경제가 영국의 70년대

대처가 등장하기 이전과 매우 흡사하다

3. 대처리즘

대처는 "노조천국 극복"과 "사회주의 추방"을 선거공약으로 앞세워

보수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79년 영국 최초로 여성 수상이 되었다

이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처는 그때까지 케인즈 학파의 경제정책에 따라 큰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책에서

하이에커의 통화정책을 앞세운 시장주의로 선회하여

자유경제체제로 영국 경제를 살려내며 <신자유주의> 시대를 전 세계에 열면서

대처리즘이란 족적을 남기게 된다

물론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현재는

신자유주의 또한 그나름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며

또다시 전 세계는 사회주의로의 선회인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문제해결과 극복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처가 영국병이란 이름까지 얻으며 고질적 침체에 빠졌던

영국경제를 살려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까지 줄기차게 달려왔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3만불은 북유럽은커녕 우리가 유럽의 골치덩이로 알고있는 이탈리아만도 못한 수치다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란 의미겠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미 연간 성장률이 3%로 미만으로 떨어져 2% 에 간실히 턱걸이를 하고

고비용 저성장 덫에 빠져버렸다. 여기다 고령화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증세없는 전국민대상 무상복지체제를 갖추겠다는건

자칫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다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것은 어려워도 쓰는 것은 순식간일수 있듯이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까닥하면 국민총생산이 다시 2만불 후반대로 떨어질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중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로망일뿐이고 (로망이라 여겼던 그들도 사실 알고보니

전체주이에 가까운 사회주의 사회임을 이번에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영국처럼 무탈히 선진국으로 잔존할지

아님 기어이 마구잡이 현금살포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베네수엘라가 될지

갈림길에 있다 (그마나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었는데 그러했다)

대처는 말하기를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일해야지

만약 국가가 <결과의 평등>까지 해결하려들면

결국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에만 매달리는 다수를 감당하지못해>

그 국가는 <성장동력을 잃어버려> 끝내는 침몰할 수 밖에 없다, 고 한다

[황금씨앗]

해가 지지 않은 대영제국도 200여년을 못 버티고, 조금씩 저물어 가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제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으로 고임금, 강한 노조 일수도 있고,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소비적인 것과 편함과 안주에 빠져가는 의식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사례에서 배우는 것처럼 국가재정능력을 넘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재고, 제 4차산업 등의 지식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으로 생산적인 것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기업/국민들이 타국의 실패사례를 철저하게 배워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BONG]

수희향님의 리뷰와 칼럼을 읽고 댓글을 쓰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가려져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들이 생겨난다. 특히 무상복지 이전에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 있고 중산층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 자각이 오기도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의 기회 평등이 중요한 시기다.

[새벽의여신]

한 나라의 경제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가를 막론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복지라는 이름의 무차별적 현금살포, 화폐가치 하락, 물가 상승...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화폐가치가 너무 떨어져 차라리 거리에 내다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개인적으로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에까지 관여하려다보니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래선지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일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는다.

[마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받아도 결국 그것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주는 복지는 타지 못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억울한 눈 먼 돈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물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쓰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아예 안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딱히 대안이 없는 것인지, 연구만 하고 보고서만 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답답하다

[Athena]

대처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지만, 알기 전까지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가들을 위한 경제제도를 가져온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특히 노조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생각으로 본 대처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대처의 처방이 옳았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처방을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든 자본가든 기득권의 후퇴 혹은 포기가 필요한 일일 지라도 더 큰 비전을 통해서 나라를 우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그저 세금낭비에 비용상승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