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교수 All-in-one 최신3개년 형사소송법판례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All-in-one 형사소송법의 개정판이 1년만에 새롭게 출간되었다. 2025년 6월이후 2026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업데이트 하였다.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2022년도 판례도 일부 수록하였고, 기존의 판례라 하더라도 사례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일부 선별수록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와 선택형 연습문제가 종래 1편과 2편으로 각각 나뉘어 있다보니, 판례를 공부하고 곧바로 선택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이에 본판부터는 판례 아래 곧바로 선택형 ○×연습을 수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2022년도의 중요판례도 상당수 수록했고, 그 이전의 판례도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고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성이 있는 판례들은 별도로 판례를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넷째,   각 판례 아래에는 선택형 연습문제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교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이 목표한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