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설립발기인 명단(별지 제1-1호서식) 1부
2.설립취지서 1부
3.정관(정관작성시 별지 정관작성예문 참고) 1부
4.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재단법인인 경우) 각 1부
5.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 사단법인인 경우) 1부
6.재산증명서 1부(법무사등 공증이 필요한 재산 등)
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별지 제1-5호서식) 1부
8.창립총회의사록 1부(사단법인인 경우)
창립이사회의사록 1부(재단법인인 경우)
9.사원명부(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인 경우) 1부
10.임원취임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1부
11.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1부
1.호적등본
2.재산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3.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1-1호서식】
설립발기인 명단
1. 개인발기인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 력
비 고
2. 법인발기인명단
법 인 명
주된사무소 소재지
대 표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붙임
참조
【별지 제1-2호서식】
재 산 목 록
(재단법인인 경우)
(금액단위 : 백만원)
재산구분
수량
취득원인
평가액
권리관계
비고
기
본
재
산
계
보
통
재
산
계
합 계
주) 1.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
3. 재산의 구분은 주요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요망
【별지 제1-3호서식】
기 부 신 청 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공용)
□재단
법인 ○ ○ ○ ○ 설립대표자 ○ ○ ○ 귀하
□사단
아래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
법인 ○○○○의 설립과
□사단
동시에 동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기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기부재산표시
(금액단위 : 백만원)
재산구분
수 량
평가액
비 고
계
년 월 일
위 기부자 ○○○ (인)
【별지 제1-4호서식】
( )년도 회비징수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계
비고
회 원 수(명)
회비종류
(가입비, 월회비 등)
가입비
1인당 회비
연간금액
월회비
1인당
회비
연간금액
계
주) 회비종류중 기타는 연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종류별로 모두 기재함
【별지 제1-5호서식】
(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요령
○ 대상기간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수지예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부터 ○○까지)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수입(A)
지출(B)
A-B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부터 ○○까지)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입원
수입금액
지출내역
지출금액
계
계
【별지 제1-6호서식】
사 원 명 부
(사단법인인 경우)
1. 개인회원명부
일련
번호
회원
구분
회원내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직위
주소
가입일
2. 법인회원명부
일련
번호
회원
구분
회원내역
비고
법인명
대표자
법인소재지
가입일
※ 법인회원별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첨부
【별지 제1-7호서식】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임
원
선
임
내
용
성명
직위(직책)
임기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1부 (설립허가신청시에는 필요치 아니함)
2.이력서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학력 및 경력, 상벌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요망)
3.취임승낙서(별지 제1-7-1호서식) 1부
4.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5.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별지제1-7-2호서식)1부
6.특수관계부존재각서(별지제1-7-3호서식) 1부
※제4호의 구비서류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연임승인신청시에 제2호의 구 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호적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1-7-1호서식】
취 임 승 낙 서
□재단
법인 ○ ○ ○ ○ 대표자 ○ ○ ○ 귀하
□사단
본인은
□재단
법인 ○○○○의 ○○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사단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1-7-2호서식】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임원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
법인 ○ ○ ○ ○ 이사장○ ○ ○ (인)
□사단
【별지 제1-7-3호서식】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사는 전체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였고,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선임하였음을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재단
법인 ○ ○ ○ ○ 이사장○ ○ ○ (인)
□사단
【별지 제1-8서식】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정수승인신청
구 분
직위(직책)
인 원
비 고
임 원
명
직 원
명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기구도표 1부
2. 부문별·개인별 관장업무설명서 1부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량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없 음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서
처리기간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사업계획 및 예산개요(별지 제10-1호서식 참조) 1부
2.추정대차대조표(별지 제10-2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추정손익계산서(별지 제10-3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없 음
【별지 제10-1호서식】
(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
작성요령
○ 사업계획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예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당해연도( 년)말 현재
전년도( 년)말 현재
증감
(A-B)
내 역
금 액(A)
내 역
금 액(B)
수입(C)
지출(D)
C-D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입원
금 액
증 감
(A-B)
지출내역
금 액
증 감
(C-D)
당해연도
(A)
전년도
(B)
당해연도
(C)
전년도
(D)
계
계
【별지 제10-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투자와 기타자산
○
○
3. 고정자산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0-3호서식】
추정손익계산서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1. 수입액
○
○
2. 사업비
○
○
3. 사업이익
○
○
4. 경상운영비
○
○
5. 경상이익
6. 사업외수익
○
○
7. 사업외비용
○
○
8. 세전이익
9. 법인세 등
10. 당기순이익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처리기간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과학영화협회장 ㅇㅇㅇ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사업실적 및 결산개요(별지 제11-1호서식 참조) 1부
2.대차대조표(별지 제11-2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손익계산서(별지 제11-3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별지 제11-4호서식 참조) 1부
5.감사서(별지 제11-5호서식 참조) 1부
없 음
【별지 제11-1호서식】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개요
작성요령
○ 사업실적은
- 사업내용, 투입예산(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과 투입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요망
○ 결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당해연도( 년)말 현재
전년도( 년)말 현재
증감
(A-B)
내 역
금 액(A)
내 역
금 액(B)
수입(C)
지출(D)
C-D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입원
금 액
증 감
(A-B)
지출내역
금 액
증 감
(C-D)
당해연도
(A)
전년도
(B)
당해연도
(C)
전년도
(D)
계
계
【별지 제11-2호서식】
대차대조표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투자와 기타자산
○
○
3. 고정자산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영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1-3호서식】
손익계산서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1. 수입액
○
○
2. 사업비
○
○
3. 사업이익
○
○
4. 경상운영비
○
○
5. 경상이익
6. 사업외수익
○
○
7. 사업외비용
○
○
8. 세전이익
9. 법인세 등
10. 당기순이익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1-4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분예정일 : 년 월 일
(단위 : 원)
과 목
당해년도
( 년)
전년도
( 년)
Ⅰ. 당기말 미처분잉여금
1. 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1. 결손보전금
2. - - - - -
Ⅲ. 이월이익잉여금
【별지 제11-5호서식】
감 사 서
자 : ○○년도 ○월 ○일
지 : ○○년도 ○월 ○일
본인은
□재단
법인 ○○○○의 업무 및 결산회계처리내역을 감사한
□사단
결과 결산서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감사 (인)
감사 (인)
【별지 제7호서식】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정수승인신청내용
구 분
직위(직책)
인 원
비 고
임 원
명
직 원
명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기구도표 1부
2. 부문별·개인별 관장업무설명서 1부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량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2. 정관개정안(별지 제2-2호요령 참조)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된 정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FAX: )
(E-mail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장 기 차 입 개 요
차 입 목 적
차 입 처
차입예정금액
차입예정일
담보제공유무
담보물건
상 환 기 간
상환방법
기 타 사 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장기차입?사용?상환계획안(차입목적?차입처?차입예정금액?차입일?차입조건 등을 반영한『차입계획』, 차입한 금액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사업계획』, 그리고 차입금액에 대한『상환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첨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