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정책과에 요구 전달

[노조위원장]

지난 8월 6일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행동의 날 집회를 마치고

교육부 기간제교사 담당부서인 교원정책과 과장, 주무관을 만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의 공동 요구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두 노동조합은 1차 공동 집중행동의 날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와 면담했습니다.

당시 강력하게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를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법 개정을 했음에도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바로 잡아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6일 면담에서는 교육부가 채용신체검사에 대해 법 개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 계약하면 다시는 채용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언제 입법화 되어 공포되고 시행될 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심사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매우 많아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약검사도 채용신체검사와 똑같이 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교육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참 말이 안 되더군요. 학생 마약 사안을 조사하다 교사도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답니다. 

그런데 전체 교원의 80%인 정규교사를 두고 기간제교사만 매년 검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하니 

교육부도 할 말이 없는 듯합니다. 

기간제교사 총경력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번에 개정된 저연차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저연차를 동일학교에서 1년 근무 후 재계약 한 경우에, 즉 동일학교 2년차 근무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3월에 임용되었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해서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고, 추진되는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긴장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에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함께 단결해 봅시다. 

겨울 방학에 교육부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곶감말리기]

애쓰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볼테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