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반영하여 청약저축 금리 현실화된다 ”

[청솔]

“시중금리 반영하여 청약저축 금리 현실화된다 ”

-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 제정안,

7월 3～12일 행정예고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2013년 7월 3일(수)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12년 말 3.75%에서 ’13년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ㅇ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3년 5월 한 달에만 1.7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ㅇ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하여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였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3.8%(4.1대책 전) → 3.5%(4.10) → 2.6～3.4%(6.12)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3.7%(4.1대책 전) → 3.5%(4.10) → 3.3%(6.12)

ㅇ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토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이자율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되어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고시(안)은 ‘13.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7.3~7.12) 중 주택기금과(044-201-3340, 3344)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

은행연합회 공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6.28일자)

은행	상품명	금리(%)						은행확인일
		1	3	6	12	24	36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경남	마니마니정기예금	1.9	2.2	2.5	2.7	2.7	-	2013-06-17
경남	월복리솔솔정기예금	-	-	-	2.7	2.7	2.7	2013-06-17
광주	그린스타트예금	-	-	-	2.6	-	-	2013-06-21
광주	플러스다모아예금	2.1	2.2	2.3	2.4	2.5	2.5	2013-06-21
광주	KJB골든에이지예금	-	-	-	2.7	2.8	2.8	2013-06-21
국민	e-파워정기예금	2.4	2.6	2.7	2.8	-	-	2013-06-21
국민	국민수퍼정기예금	1.6	1.9	2.3	2.6	2.7	2.8	2013-06-21
기업	新서민섬김통장	-	-	-	2.6	2.6	2.7	2013-06-20
농협	왈츠회전예금2	2.3	2.4	2.4	2.7	-	-	2013-06-27
농협	채움정기예금	1.8	2.1	2.3	2.6	2.6	2.5	2013-06-27
대구	Smart엄지예금	-	2.7	2.7	2.9	-	-	2013-05-14
대구	9988예금	-	2.7	2.7	2.9	3	3.1	2013-05-14
대구	e-편한정기예금	2.2	2.5	2.5	2.7	2.8	2.9	2013-05-14
부산	BIG3 정기예금(CD연동금리)	-	-	2.8	2.9	-	-	2013-06-19
부산	e-푸른바다정기예금	1.9	2.3	2.6	2.8	2.9	3	2013-06-19
부산	달콤한인생정기예금	-	-	-	2.8	2.9	3	2013-06-19
산업	KDBdream자유자재정기예금/KDBdream 맞춤정기예금	2.2	2.3	2.3	2.4	2.4	2.5	2013-06-24
산업	KDBdream 정기예금	-	-	2.6	2.8	2.8	-	2013-06-24
산업	KDBdirect/Hi정기예금	-	-	-	3	-	-	2013-06-24
수협	사랑해정기예금 (실세금리정기예금)	1.6	1.8	1.9	2.2	-	-	2013-06-17
수협	사랑해나누리예금	2.3	2.5	2.6	2.9	-	-	2013-06-17
신한	신한 월복리 정기예금	-	-	-	2.8	2.9	3	2013-06-25
신한	민트(Mint) 정기예금	1.5	1.7	2.1	2.6	2.7	2.8	2013-06-25
외환	YES큰기쁨예금	1.9	2.1	2.2	2.5	2.6	2.7	2013-06-18
외환	e-파트너정기예금	2.2	2.3	2.5	2.8	2.8	2.8	2013-06-18
우리	키위정기예금	2.1	2.2	2.5	2.6	2.6	2.7	2013-06-20
우리	우리토마스정기예금	-	-	-	2.7	-	-	2013-06-20
전북	정기예금	1.4	1.6	1.8	2.3	2.5	2.7	2013-06-17
전북	실버보금자리예금	-	-	-	2.8	-	-	2013-06-17
전북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만기지급식)	1.7	1.9	2.1	2.5	2.7	2.8	2013-06-17
제주	제주Dream정기예금(고정금리형)	2.2	2.3	2.4	2.6	2.7	2.7	2013-06-17
제주	사이버우대정기예금	2.5	2.6	2.7	2.9	3	3	2013-06-17
하나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	1.8	2.3	2.4	2.5	-	-	2013-06-20
하나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1.8	2.3	2.4	2.5	2.5	2.5	2013-06-20
한국SC	홈앤세이브예금	-	-	-	2.9	-	-	2013-06-18
한국SC	e-그린세이브예금	2	2.5	2.6	3	-	-	2013-06-18
한국씨티	프리스타일예금	1.8	2	2	2.1	2.2	2.2	2013-06-26
한국씨티	주거래고객우대 정기예금	-	-	-	2.2	2.3	2.3	2013-06-26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