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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11억원’ 정책 바꾼게 2022대선 결정적 요인”
[김기훈의 경제프리즘] 부동산정책이 선거에 미친 영향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입력 2023.04.26. 03:00
업데이트 2023.04.26. 10:3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국회는 부동산 세금 이슈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까지 겹쳐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종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시작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전국 상위 2%로 제한하는 ‘2% 종부세’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2% 종부세’ 방안을 철회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김종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 종부세’를 ‘11억원’으로 바꾼 것은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을 지낸 김 실장은 2020년부터 2년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보유세 개편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새로 종부세 내는 19만명 표 잃는다”
2021년 여야가 보유세 완화에 합의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은 2020년 1.9%에서 2021년 3.2%로 뛰어올랐다. 여론이 나빠지자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주축이 돼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김 실장이 실무 작업을 맡았다. TF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대책을 쓰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유권자 30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DB
2022년 대선 당시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유권자 30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DB
김 실장은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주목했다. 전국적으로 약 30만채쯤 됐다. 김 실장은 “1가구 다주택자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 수로 따지면 약 19만명 정도였다”며 “거의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마포·용산·동작·강동구 등 한강 주변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 집중됐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종부세 대상을 작년처럼 2% 이내로 대폭 줄이지 않으면, 19만명의 부동표를 잃어버린다”며 설득하고 다녔다고 했다. 안 내던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누가 여당에 표를 찍겠느냐는 주장이었다. 특히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30평대 이하의 중소형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층은 아니었다.
‘2% 종부세’ 방안은 민주당 당론으로는 채택이 됐으나, ‘납세자 2%와 98% 갈라치기’라는 국민의힘 반대에 밀렸다. 결국 가격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 종부세 vs 11억원 종부세
하지만 ‘11억원’ 기준은 세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고 김 실장은 분석했다. 먼저 2% 안을 채택할 경우 과세 기준선은 11억5000만원인데, 이를 11억원으로 낮추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수가 당초 목표인 30만채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상위 2%'로 하는 방안과 '주택가격 11억원 초과'로 하는 방안은 조세 저항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납세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상위 2%'로 하는 방안과 '주택가격 11억원 초과'로 하는 방안은 조세 저항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납세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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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 11억원’ 형태로 고정해 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과세 대상자가 3%나 4%로 늘어날 수 있다. 이를 줄이려면 매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셋째, 조세 저항도 사라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올해 11억원 기준에 미달해 종부세를 면제받은 사람도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 ‘상위 2%’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의 집값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집값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잠재적 종부세 대상자의 조세 저항이 사라지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 25만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며 “종부세 불안감을 느낀 19만표의 향방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후보와 유지하겠다는 후보 가운데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2년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선언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2년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선언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들과 당선을 축하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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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4.26 06:53:00
김실장이라는 사람은 양비론적으로 모든 선거결과를 조세 관점으로만 보는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군. 저런자가 어떻게 고위 공직자인지? 정책집행도 아주 불순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치인은 그렇다쳐도 지는 조세형평에 근거한 건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 자기분석을 자랑이라고 이런소리 지껄이나? 한심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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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강개
2023.04.26 13:19:45
공뭔이 무슨 영혼이 있으리요마는 그저 정권에 빌붙어 표밭가는데 일조하는 얼빠진(넋나간) 공뭔중 하나로다.
방코
2023.04.26 11:29:57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전혀 안된 이런 놈들이 문가 같은 인간과 합세하면 소주성, 탈원전, 임대차3법 같은 택도 아닌 법을 만들어 나라 말아먹습니다.
메디안
2023.04.26 11:23:52
득표가 조세 행정의 목표인가보군요. 정신나간 인간들 많습니다.
보수우파 개딸
2023.04.26 06:36:14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부정선거를 안했으면 훨씬 많은 표차로 졌을것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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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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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s
2023.04.26 13:20:46
겨우 25만표차이로 졌음에도 좌파들이 재검표주장을 안하는것만 봐도 부정선거가 있어 보인다. 만약 부정선거만 없었다면 100만표차 이상으로 이겼을것이다.
사마달
2023.04.26 10:47:04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고 조사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야한다. 지난 대선에서 그냥 이겼다고 모든 것을 덮고 지나왔는데 잘못되었다고 본다. 최근에 드러난 지네들 야당 대표선거에서도 부정을 공공연하게 저지러는 것들인데 상대가 다른 당과의 선거에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다. 쟤네들은 일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dave_K
2023.04.26 10:04:45
맞습니다. 통계로 계산해보면 민주당이 3백만표 탈취했습니다. 그러고도 졌으니, 겨우 0.73% 표차이에도 재검표 말도 못하고 덮었습니다. 재검표했다가 개표조작이 바로 드러나니까요.
오돌
2023.04.26 09:59:49
지난 총선과 대선에 부정 선거가 있었는지 아닌지 반드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글쎄다
2023.04.26 06:44:05
틀린 해몽이올시다.
답글작성
421
6
좋은열사
2023.04.26 07:22:16
대통령 선거는 세금의 관점만으로는 볼 수 없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문재인의 실정이다. 안보,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163
0
solpi
2023.04.26 07:20:05
과연 이제명이가 40% 득표를 했을까요 ? 아니라고 봅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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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東禹
2023.04.26 07:20:04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고위공직자란 놈이 무슨 멍멍이 소리냐.
답글작성
127
0
무무무
2023.04.26 07:48:10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 사전선거에서 소쿠리투표 잡아내고... 부방대 등에서 부정선거 감시활동 철저히 하는 통에 저넘들이 예상한 투표수 (2~3% 차이)를 극복하고 이긴 것이다 !!! 문재명 5년의 패약질을 보고도 이따위 분석을 하냐 ??? 이따위 수준이니... 망쪼야 망쪼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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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indances
2023.04.26 07:38:23
정책 공무원이 득표를 얘기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
답글작성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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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리 아지매
2023.04.26 07:09:04
OO들 노무현때 폐지된 종부세를 왜 또 들고 나와서 거지같은 나도 시골에 주택있다고 종부세를 70만원 가까이 냈다 진절머리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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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총각
2023.04.26 07:57:22
종부세 19만명때문에 이긴것이 아니다. 조작개표 실패가 직접적 요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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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4.26 07:34:57
그짝아그구만이라. 조세를 적정하냐의 관점에서 봐야지.선거.파풀리즘이다. 가진자만때려잡는 고약한 사고방식 이간질.더러븐 아그구만이라
답글작성
70
1
양사
2023.04.26 06:54:04
세금이 정권교체에 결정적 영향. 거기에 부동산3법. 국민 편가르기의 전형적 정권 패러다임. 자신 및 가족에 부를 쌓기를 거부하는 국민은 없다. 이를 교묘히 악용한 경우. 정권 및 실무 책임자에게서 손해액을 환수시키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함. 감자 책방 정치를 포함해서.
답글작성
62
0
pop
2023.04.26 07:14:05
직업병이로구만.
답글작성
46
0
Boticelli
2023.04.26 08:58:29
윤석렬이 이긴 것은 비단 중부세때문만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폭팔적 인상, 무엇보다도 부동산 실패에 대한 집값 폭등, 북한에 돈 퍼주기, 중국에 굴욕적 자세, 반일 선동, 한미 동맹 흔들기, 각종 퍼드 사기 사건, 선거때마다 부정선거,모든 언론사가 좌파로 전락해 온갖 거지 선동, 음모, 조작질로 난무, 민노총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적인 행동, 전국 각지의 간첩 활동,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기능 해체, 검수완박, 부동산3법, 이외에도 열거할수 없이 많다
답글작성
32
0
trytry
2023.04.26 08:55:24
문재인이 이런식으로 5년동안 완장차고 행동했다는 고백이지...
답글작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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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4.26 08:24:09
문정권하의 따풀당은 모든게 땜질정책으로 무너져 기는 순간을 극복해 보려는 임시방편의 정책과 겁을 양산해 낼 결과 지금 모든 분야에 후유증울 나타내고 있디! 치금도 포플리즘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매국적 행위에 여념이 없다!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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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없으면 노예****
2023.04.26 07:50:28
종부세는 국민을 정치인의 노예로 만드는 도구이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역시 비슷한 역활을 하게되어 평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중산층이 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역활을 한다. 정치인이 만든 법 하나에 온국민의 일상 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인이 국민의 모든 것을 정하는 국가로 변해 정치인만 귀족으로 살고 나머지는 정치인의 노예로 사는 사회주의 계급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답글작성
20
0
gmrayqoray
2023.04.26 08:36:37
그래서 오만방자한 민주당은 안된다.
답글작성
17
0
무무무
2023.04.26 07:56:31
조선일보가 415부정선거 , 대선부정선거 등을 실드치기 위해 별별 수법을 다 동원하는구나 ~~~ㅋ
답글작성
17
1
이슬처럼3
2023.04.26 07:38:23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희한한 논리를 갖다대는구먼...말같지않는 소리
답글작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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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칫뽕
2023.04.26 08:58:00
해석이 참 개떡같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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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솔잎사랑
2023.04.26 08:22:44
그것보다 하도 거짓말 해대서 떨어진 것이지 . . 양념으로 위선까지 .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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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igi
2023.04.26 08:50:58
동의함. 세금문제는 민감함. 그외도 소주성, 탈원전은 부동층이 등돌리게 한 큰 요인이었다.
답글작성
13
0
블랙잭
2023.04.26 10:03:49
너무 편협한 관점이다. 종합적으로 문구라 5년은 완전한 실패였다. 그래서 정권을 내줬다.
답글작성
11
0
잣나무
2023.04.26 10:03:21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을 우습게 여긴 민주당 덕이지. 당시 송영길 대표는 25억짜리 아파트 종부세가 소나타 자동차세 보다 적다고 거짓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그 당시 잠실 엘리트가 25억정도 했는데 종부세가 180여만원, 나의 nf소나타 자동차세가 29만원이 었음) 내가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이라도 이렇게 심하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냐고 따지니 나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 못하게 악등 해놓고 끝냈는데 이런늠이 당대표인 민주당후보가 당선될 수는 없었지
답글작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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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4.26 09:25:41
재산세란 명칭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이란 단어를 덧붙여 재산세를 한 번 더 부과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잘못된 중복과세라고 본다.
답글작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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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고집
2023.04.26 09:08:08
천지신명이 살아계신게 분명하다....이재명같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것을 메시아 같은 윤석렬을 보내 구원했으니....
답글작성
10
0
우직스런자
2023.04.26 09:32:00
이 자가 종부세의 범인이었군.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
답글작성
9
0
이루
2023.04.26 09:05:04
내가 겪은 대통령중...문재인은 "엉망진창" 이걸로 대표된다.
답글작성
8
0
채찬수
2023.04.26 11:01:53
김종옥이 이 사람은 종북 수구좌익 정권이 낙마한게 제일 아쉬운 모양이다 ... 종북 정권이 영원하길 바라는 모양...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 종북 수구좌익 무리들도 끝없이 종북 정권을 바랄거다...
답글작성
7
1
ilwul
2023.04.26 09:48:37
고시출신자다운 분석이다. 자기의 미시적 시각으로만 보는. ㅎ 보다 거시적인 관점도 있음을 깨닫는다면 결론은 파뀔 것이다. ㅎㅎ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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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4.26 09:42:36
종부세가 웬말인가?!! 노무현이 만들었으니 노무현세라 불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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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
2023.04.26 11:25:33
이런지가 전문가라는 말을 들으며 국회의사당에 있으면서 있는지와 없는자간의 갈라치기와 매표행위가 정당화 되는거다. 내 나라 미래나 걱정해라.
답글작성
5
0
n0bu1sht
2023.04.26 09:23:38
노도강은 그래도 이재명이 이겼는데..종부세를 내게될지도 모를 사람들의 향방이 가른게 아니라 그동안 '종부세'는 '나'말고 부동산 투기한 '부자'들이나 내는줄 착각하던 서울의 '깨시민'중 막상 내게된 마포,강동, 영등포 양천에서 정신차린 사람들이 돌아서서 서울에서 표를 더 얻은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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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살자
2023.04.26 09:03:46
찢는 자와 아닌 자 중 누구를 선택하겠나? 종부세보다 더 중요한 요소였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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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4.26 12:16:20
조세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 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 이라고 생각 한다. 적어도 나라를 걱정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 할수 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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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4.26 09:37:30
문재인 실정과 이재명의 부패 비리 부도덕에 대한 심판 선거이었다.
답글작성
4
0
SOSOS
2023.04.26 09:07:52
세금이 표의 계산 법이 되는 정치는 악하다.
답글작성
4
0
정의감
2023.04.26 08:59:39
결과를 가지고 억지로 짜맞춘 주장. 비록 차이는 적었으나, 전반적인 실정과 폭정이 5년만에 ?겨난 이유였다.
답글작성
4
0
buhwal
2023.04.26 13:54:08
웃기는소리 좌파가 그까짓 종부세 몇푼에 지지를 바꿀거 같은가. 범죄자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에게 영치금이 3억을 가지다 바친 족속들이다. 정치 무경험 윤석열이 대통령이될수 있었던것은 수십년 나라의 기틀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문재인 좌파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일 뿐이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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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4.26 13:39:41
천만다행이지.... 범죄자 재명이와 무능한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어쩔 뻔 ?
답글작성
3
0
까치머리
2023.04.26 13:07:01
조세저항? 무신 귀신 씨나락 까잡숫는 소리하냐? 문어벙이 한 정책중 제대로 굴러간게 있으면 1개만 말해봐라. 정책이라곤 하나도 없고 전부 개판에다 일본에 쓸데없는 짓거리 중국에는 멍청이 짓거리 북한에는 ○○소리 듣고..이게 대통이냐 ...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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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명사
2023.04.26 12:37:04
조작질정권 조작질당 부패정권 부패당 청와대 도둑놈 파쑈 독재자정권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정권 너무 낭비가 심했다. 정신차리자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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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04.26 12:17:53
소대가리를 잡아서 부동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과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을 위해 제물로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
답글작성
3
0
seonh
2023.04.26 11:26:47
김종옥실장은 더불어당에 잘못들어간거다 포장얼굴로 국민들에보여준 상표처럼된걸거다 더불어당은 좌파정당이기에 여론엔 최고 즉뭐던 다하는정당아닌가? 당연 기사에 서울시만봐도 확연 보수와 좌파지역이 들어나있다 그건 과거부터전통적이다 부동산 특히 집이란최고엔 누구나 세금엔 자다가도 눈뜰 최고다 재산에 집의보유세는 일시금이라 받는이미지가 무지크다 그런 집관련세금에 좌파정치권은 큰선거에 자주거론한다 기사에 전부나오지않냐 도표로? 보수와좌파~ 서울인구가 얼마인가 거기에 경기도도 인천부터 대도시일거고 이런 좌파정치로 국민들 분열화를 더더욱 공고히하게만드는거라봐진다 돈인 세금은 국민들에 가장예민한거다 그냥 때되면 무조건내야하는 강제성아닌가 국가에세금은당연필수지만 선거로 편가르식 세금이용처럼은 정말 안되는걸거다 혹세무민~결과 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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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4.26 11:20:06
지난 총선은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적은 표차를 부정선거로 뒤집을수 있었지만 대선은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했지만 워낙 큰 표차를 뒤집지는 못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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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04.26 09:14:16
26만표 차이는 제일 마지막 투표함 남았던 대구 수성구, 서초구의 표차이 대구와 강남이 결정타로 윤석열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거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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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4.26 08:18:46
꼰대정책에 꼰대민주당 앞으로도 계속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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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4.26 08:13:14
부자감세 서민죽이기윤석열작태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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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
2023.04.26 15:16:02
틀렸소 김 실장. 후손들을 자유 민주 국가에서 살게 해야겠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결집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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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명덕시
2023.04.26 15:04:49
억지로 결과에 끼워맞춤?국가안보,부정부패를 막으려는 국민의 노력은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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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니
2023.04.26 14:32:11
지금까지 선거패배의 원인규명에 애쓰시고 얻은 결론이군. 거기까지가 한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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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26 14:11:56
종부세 없애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종부세 폐지 하고 이것은 간접세로 일반화로 바꾸는 것이 낫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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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4.26 13:38:09
종부세 같은 이중 과세를 무리하게 시행하겠다는 놈들을 도와 무슨 나라 장래를 만들겠다고 그리 설쳤는가. 꼼수로 저들 무식한 자들 당선 시켜봐야 5년 동안 국민들 허파에 열불나게 만들 뿐인자들 살려주려고 헛 짓한 인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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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3.04.26 13:19:34
부정선거라 실제 표차이는 많이 났었겠쥬 ? 표 바꿔치기 하고도 밑장넣기 해도 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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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
2023.04.26 11:57:36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2년 대선결과는 문재인의 각종 정책실패와 대장동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었다. 솔직히 검찰 출신이라 대다수 국민들은 거부감을 느꼈지만,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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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4.26 11:03:59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좌파정권은 재정을 엉망으로 하기때문에 결국 임기후반에 대규모 증세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세계 정치에서 배운 규칙이야. 즉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면 더불어 민주당에 표를 내면 돼.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뭔 종부세 2퍼센트라며 이야기를 꼬는지,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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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4.26 15:48:19
징벌적 세금 없애고, 정치개혁, 노동개혁만하면 국민들이 지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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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4.26 15:23:27
이런 썩어빠진 놈들이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 나라를 말아먹었다. 조세정책이 표 구걸하는게 목표냐?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저놈의 아가.리를 확.... 어찌 하나같이 저런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대통령 아슬아슬하게 안된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천우신조였다. 간첩도 못잡게해, 마약수사도 못하게 해, 탈원전으로 경제 망쳐, 국민을 이리저리 갈라쳐... 도대체 저것들을 지지하는 놈등 대가.리를 열어보고 싶다. 열고 뜨거운 쇳물을 확...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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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딘따
2023.04.26 15:16:02
세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주택가격 폭등을 국민들의 투기탓으로 돌리는 무책임과 무능함을 심판한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종북 민노총과 문재인정권에서 꿀을 빨아댄 시민단체 덕분에 표차이가 그것밖에 안난것이다. 실질 민심은 수백만표 차이가 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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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04.26 14:29:26
종부세는 이중 과세로 당연히 없어져야 할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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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loafer
2023.04.26 13:13:38
2%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왜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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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더박
2023.04.26 12:42:27
윤항문이 사기치는 공약이 자랑이냐?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국짐당 해체!장제원 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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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4.26 15:26:27
너는 터미네이터처럼 뜨거운 쇳물로 잠수... 엄지 척도 잊지 말고...
들판위의잡초
2023.04.26 12:15:48
뭐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게 한두개이냐만... 세금도 세금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세금충들(나태해 빠진 공무원들)을 정리안하고 혁신 안한 방만경영이 더 악하고 못된 짓이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쓰는게 방만하면 돈 안모이듯이 나라 곳간도 마찬가지다. 능력없고 가난함을 남탓으로만 돌리는 무능한 애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 놈도 표정만 봐도 아주 뻔뻔함과 못됨이 가득해 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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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찡
2023.04.26 12:07:11
맞다.재산보유세에 질렸다. 재산보유세에 민감히 대응하라고 이름 없는 이 백성이 민주당에 편지까지 보낸 적이 있다. 그 글에 이러면 너희는 정권을 잃는다고 안내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세율이라고 조정했어야 하지 않았나, 멍청한 민주당 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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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4.26 12:07:06
천만다행이다. 김종옥 실장 의견을 안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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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삐
2023.04.26 12:03:00
문재인정권 시절의 종부세는 국민에 대한 약탈이었다. 문재인은 이 사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 "주인(民主)의 재산 수탈죄"...이른바 머슴이 주인의 재산을 탈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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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4.26 10:51:41
ㅎㅎ 뭔 개솔 위 냐? 2017년에는 간첩 개찰 스가 반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진영 기만해서 표가 갈려서 그런 것이쥐.. 어디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개찰 스쉴 드 치는 기만 선전선동을 하고 있뇨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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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4.27 01:08:20
이재명 대통령후보시절 첫번째 공약이 부동산세 절감 이었다. 당시 문재인정부 결사적 반대에 부딪혀 채택 하지 못했다. 그결과 대선 패배였다. 정권교체후 현정부가 부동산 규제 철폐 했다. 먼 안목을 못보는 지금의 민주당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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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4.27 00:32:22
돈 전에 마음이거든. 넌 자식 마음도 세금으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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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3.04.26 16:31:32
유권자들이 시비를 구분 못하고 득실만 구분했다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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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팔구팔
2023.04.26 16:11:23
참 ?側?있네. 차선의 결과(최소 9%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여가부폐지를 들고나와 2030 여성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지보다도 못한자에게 몰표되어 간신히 이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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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산
2023.04.26 16:10:39
부동산 값을 누가 올렸나. 국민들이 올린게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올렸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가 올린 거다. 정권이 부동산 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하고, 세금을 올려 집 한채로 생활하는, 아무 수입이 없는 은퇴한 노인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이래 놓고 무슨 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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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후추
2023.04.26 16:09:13
내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좌파 공산당이 해주는 것도 진짜 없는데 왜 저놈들을 지지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저 놈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도 전라도는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지역감정만 조장하고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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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4.26 15:46:16
강용석 등등 부정선거 감시단의 활약 때문일껄 ?? 게다가 우파 시민들이 악착같이 투표참여했기에, 표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작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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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4.26 15:27:33
이제 더불어세금당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검토도 없이 무식한 놈들이 지 멎대로 세금 만들어 국민을 후려치려는 놈들로 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 다시는 저런 놈들이 정권 잡도록 기회를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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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4.26 12:15:47
좋은 지적이다. 강력한 프레임에 갇혀 좌에서 중도나 우로 절대 돌아설 수 없는 사람 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우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절대 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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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4.26 12:00:44
글쎄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정치권 선거가 조세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한 것이 없고 국민을 우롱한 결과로 정권을 내준것이지. 조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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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
2023.04.26 11:57:08
이넘아 전라도넘은 무조건 민주당 찍는데 그 머리수는 빼야지 한심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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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킴
2023.04.26 11:53:27
세계 어디에 상위 2% 주택에만 물리는 세금이 있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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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04.26 11:53:07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미 무너졌다.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 아니란 말이다.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요인 자체가 무의미하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원칙부터 바로 잡고나서 이야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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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4.26 11:42:31
결정적인 요인은 개표조작의 실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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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로망스
2023.04.26 11:36:24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패배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겨우 하나가져다 놓고 이거 때문에 대선 패배 했다고 떠들고 자빠졌냐? 참 기사 유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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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국민
2023.04.26 11:08:49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는 말이 있지.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갈라치기 하는 공산당 수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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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chosun
2023.04.26 11:08:46
이런 사람이 설쳤는데도 윤석열이 승리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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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동산
2023.04.26 11:00:20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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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3.04.26 10:57:29
세금을 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가?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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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4.26 10:45:34
그것만이아니지?? 한두가지똥볼찻어야지 휴-- 아직은망할나라가아?품?천우신조로 이겨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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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4.26 10:43:50
느그들 부동산정책실패로 젊은아덜 꿈과희망을 아예 접어두게 만들어버렸다 집값은 몇배가올랐는데 그거 몇프로올렸다고 패인이됐다 정?나간넘이네 종부세갖고 장난질말고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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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4.26 10:38:39
기사 여 막걸리 여.. 조선 제대로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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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2023.04.26 10:36:15
무슨 소릴? 잔광훈 표가, 신천지 표가 대선 승패 갈랐다. 부정선거가 윤석열 당선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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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똘이
2023.04.26 10:32:37
조세정책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상위 2%라고 규정하면 내가 상위 2% 내인지 2% 밖인지 금년에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이거야 말로 법적안정성이 떨어지는 악법임. 기사에서 집값 순위는 안바뀐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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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써
2023.04.26 10:30:15
공무원이란 놈이 민주당에서 그런 짓거리를 벌여다 말이야?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개보다 못한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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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2023.04.26 10:29:43
종부세 적용 기준으로 투표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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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fvkfdkdy
2023.04.26 10:27:56
이것이 민주당이 사라져야 할 이유중에하나임. 세금과 같은 국가 정책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생각을 전혀 없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니 니네가 집권하면 나라가 혼란하지. 장단기 비전이 없으니 집권하면 떡고물 챙기기에 바쁘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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