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김근태]

국토부 제공 / 광역교통 계획

국토부 제공 / 이주 지원 및 수요흡수 안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의 흡수와 '선 교통 후 입주'를 통해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주 지원 방안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게 생활권 내외의 주택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변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과천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천 호의 이주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인접한 안양 등에서 약 8천 호의 신규 물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 공급은 총량적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약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개 지자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주택 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공급: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 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예를 들어,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2029년까지 1,5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속도 증가: 기존 정비사업 이외의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에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착수금을 지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 수요 분산: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 수요를 분산시킨다.

광역교통 개선 방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어 있으며,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다.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이후, 2023년 기준 246만 통행/일에서 2040년에는 288만 통행/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42만 통행/일의 증가를 의미한다. 주요 간선도로 18개 중 현재 혼잡한 15개 도로는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은 감소하고 철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도시 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발표된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