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31년 만 무역 적자”

[주재갑]

“독일의 31년 만 무역 적자”

4차 산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3차 정보사회의 고도화 단계이다. 이 사회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이다. 사실을 가공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유통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 그 사회는 정보가 앞서하고, 공급망이 뒤 따라 온다.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 상에서 이뤄진다. AI 시대는 정보를 잘 못 입력하면, 그 공장에는 좋은 재품은 고사하고, 그 기업은 혼돈을 겪게 된다. 독립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개혁에 성공했으나, 러시아와 중공에 손을 잡으면서, 독일 미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선전, 선동을 일상사로 삼는다.


자유주의 언론은 기본권 옹호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기본권 옹호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보호가 으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가 ‘국가·민족’의 보편적 서비스보다 절대 경시할 수 없다. 노동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세계인들과 공급망을 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당연 각국의 이런 경제상황이라면 공영언론은 각국의 경제상황, 시장상황, 문화, 국가 형태 등 전문적 소양을 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지구촌’ 하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와 달리, 언론인은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들의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사실은 이념으로 오염을 시키면서, 순수하고, 신선한 ‘상품’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 대해 최고의 상품(product)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 자신의 삶을 담은 최고의 상품, 최고의 가치, 삶의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권력자도 기자를 우습게 본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낙점하고, 그 사장을 정권에 충성하게 한다. 이들은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신분집단을 유지한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볼 수 있는 풍속도이다. 가장 앞서가야 할 공영방송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국민이 공영방송을 외면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능력위주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 군, 국정원이 왜곡 사실을 유통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북한 눈치보다 일어난 일이다. 서해 피격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정확한 사실, 진실 규명에 앞섰다. 형은 동생의 죽음을 국제 차원에서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 결과가 언론에 회자되었다. 그간 선전, 선동의 공영방송, 신문이 부끄럽다. 동아일보 신규진·윤상호 군사전문기자(2022.07.08), 〈軍 수뇌부 靑 찾은 날, ‘서해 피살’ 기밀 삭제〉,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7.08), 〈軍·국정원이 왜곡한 보고서로 장관회의...그직후 ‘월북’ 발표‘〉, 중앙일보 차세현·이철재·박현주 기자(07.08), 〈’서해파살 NSC회의 뒤 군사기밀 40여건 삭제‘〉, 〈북한인권결의(2020년) 동참하려던 청와대, 김정은 사과 받고 철회〉, 동아일보 조동주·신규진·김은지 기자(07.08), 〈탈북어민 합조팀, 당초 귀순자로 보고 조사..상부서 북송 결정 통보〉, 여야 국회는 무엇을 한 것이이고, 공무원은 무엇을 한 것인가?


정보 왜곡을 일상화한 문재인 청와대 재정을 바르게 쓸 이유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간 420조 원 이상 재정척자를 냈다. 국가 부채를 36%에서 49%까지 올렸다. 동아일보 최혜령·박희창 기자(07,08), 〈정부 ‘재정적자 40조〜45조 감축’(향후 5년간)..공무원 정원-공공 일자리 손본다.〉, 조선일보 최형석·황지윤 기자(07.08), 〈재정준칙 법에 못박기로..국가채무비율 50%대로 유지〉, 국가가 앞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았다.


조선일보 신동흔 차장(07.08), 〈‘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는 시대착오〉,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빚 고문’도 한동훈 법무부에서 해결됐다. 국가 실수로 초과 지급된 5억원을 피해자들이 몇 년 동안 못 갚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갚아야 할 돈이 15억원이나 됐는데, 전 정부는 ‘이자 탕감’을 결정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 결정은 한 장관 취임 직후 나왔다. 그는 미적거렸던 전임자들과 달리 전격적으로 공적(公的) 결정을 내렸다. 1960~1970년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주고 1980년대 열사들을 추모하는 일은 ‘운동권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대는 바뀌었다. 정부 인사들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행정안전부가 6·10 기념식을 주최한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공식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그 시절’ 관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 패인(敗因) 분석에서 “함께 힘을 합쳐 가짜 민주주의, 수구 냉전, 신자유주의를 이겨내자”고 썼다. 그는 유난히 ‘동지적 덕성’ ‘고결한 도덕성’ ‘순결한 사상’을 강조했다. 운동권 특유의 ‘우리는 깨끗하고 나머지 세상은 타락했다’는 인식에선 미성숙함마저 엿보였다. 지난 정부 사람들에게서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느냐”(이해찬) “감히 임명받은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어디 건방지게…”(이재명) “감히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리다니”(추미애) 같은 언사가 많은 데는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도 보수 세력에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자본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포위된 요새 신드롬’(임지현 ‘우리 안의 파시즘, 그 후 20년’)에 빠져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까지 난리이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7.08), 〈與대표 초유의 중징계…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여당에서 사실, 진실 논쟁이 쟁점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을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문제가 생겼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의 정보 유통이 문제가 된 것이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가 노동개혁에 성공을 했으나, 사회주의 전체적 정보 흐름의 맥락을 읽지 못했다. 그 결과는 독일을 고통스럽게 한다. 사회주의에 물든 언론도 반성할 일이다.


독일은 러시아, 중공의 공급망에 뛰어들면서, 기술력이 그 만큼 떨어진 것이다. 까다로운 시장의 맛을 상실하고, 국가가 주는 정보에 만족한 정보에 빠져들고 말았다. 문재인 청와대 꼴이 난 것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강경희 논설위원(07.08), 〈독일의 31년 만 무역적자〉, “한때 저(低)성장, 고(高)실업으로 ‘유럽의 병자’라 불렸던 독일이 2000년대 중반 되살아난 비결을 취재하러 간 적 있다. 독일의 유력 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다. “독일 대기업들이 노조 대표들을 헝가리 등 인근 동유럽으로 데려가 공장을 보여줬더니 노조가 터무니없이 임금 인상만 요구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렸지요.” 슈뢰더 전 총리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독일 기업은 노조와 타협해 단위당 노동비용을 낮추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린 덕에 경제를 회생시켰다는 설명이었다. 이 무렵 세계 3위 독일 경제가 세계 1위 미국을 제치고 수출 1위, 무역흑자 1위로 올라섰다.
▶2002년 총선 유세에서 슈뢰더 총리는 ‘독일의 길’을 천명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우리 경제의 모델로 삼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미국과 거리 두기를 하는 대외 정책을 표방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듬해 슈뢰더 총리,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전(反戰) 연대를 형성해 부쩍 가까워졌다.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2005년 슈뢰더 총리는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1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13명의 각료를 이끌고 베를린을 방문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재정위기 등을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을 때였다. 미국과는 의견이 대립되고 중국과 부쩍 가까워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필요하면 유럽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지원 사격을 했고 에어버스 여객기를 88대 주문하는 통 큰 선물도 안겼다. 슈뢰더 전 총리도, 메르켈 전 총리도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과 교역에 공을 들였다. ▶러시아, 중국과 관계에서 경제 실리를 챙기면서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도 몇 곱절 뛰었다. 그러던 독일이 지난 5월 통일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