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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5 - 7/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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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마감: 3
7/6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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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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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마감
5일 - 1.
[211089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O0Z6H1K8L1O7S0L3M3E0H3F9I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고,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어서 또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 신설
(2)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기획단” 신설
(3)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1. 청년의 창업 지원 및 창업 환경 조성 2.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3. 농림.수산업 활성화 및 귀촌 귀농인 등 지원 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5.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4) 청년 일자리 지원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사업 2.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 또는 창업 비용 지원 사업 (5) 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 설치
(6) 조세의 감면
(7)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8) 외국인 체류에 관한 특례
(9)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0)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1) 사회간접자본 지원
국가는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농림·수산업 지원
(13)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적절히 설치
(14)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15)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16)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17)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고,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혜택을 확대하는 어이없는 법안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1) 이미 혜택이 있는데, 더 확대?
(1-1). 이미 다른 법에서, 농림·수산업 활성화 및 귀촌·귀농에 대한 지원이 있고, 다문화 지원이 있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고, 창업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런데, 본 법에서 왜 혜택을 중복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1-2). 아예 청년취업자 월급까지 국가에서 내라는 것인가?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도 국가에서 내라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2) 정주여건 향상?
정주여건 향상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국가에서 집 수선 같은 것도 해주라는 것인가?
(3) 조세의 감면?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4)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4-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4-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4-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5) 외국인 체류에 관한 특례
외국인 체류규제는 전국이 똑같아야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어떤 동네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무슨 농담인가?
(6) 마을 주치의제도를 도입?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7) 결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국가가 보조해서 기초지자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법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다.
(7-1).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기초의원들 선출해서 1년에 1인당 몇천만원씩 지불도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7-2).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7-3). “자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재정자립을 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고, 소멸될만한 곳은 다른 지자체와 합하는 것이 현명하고, 기초지자체는 아예 필요한지 의문이다.
(7-4).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2번 – 3번. 근로기준법 예외 만들기
5일 - 2.
[21108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L0Y6X1E8A1T0E1X8Q0E5J0V5B9
==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예외를 만들면 또 다른 예외를 만들게 된다.
지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만들자고 하지만, 일단 만들고 나면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예외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일단 한 발짝 띤 다음에 야금야금 바꾸는 것 아니겠는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5일 - 3.
[21108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1P0O6G0K1Z1V0G0H5M4A0Y5Y5K1
==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예외를 만든다고? 일단 만들고 나면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또다른 예외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일단 한 발짝 띤 다음에 야금야금 바꾸는 것 아니겠는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 * * * * * * * *
7/6 마감
6일 - 1.
[2110896]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양향자의원등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J0W6C1Z1K1W1G0K9B4T6I8F1O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힌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 카 등 새로운 개념을 포함한다.
(1)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 신설
(2)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구성
(3)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간 기술협력과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 기술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
(5) 외국인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을 위한 공장시설 을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원
(6) 미래자동차 수요창출
정부는 미래자동차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
(7)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8)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란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
(9)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몇 명 참여한 것인데,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1)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간 기술협력과 인력·정보 등을 교류?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간 기술협력과 인력·정보 등을 교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1-1). 어느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민간단체가 이런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1-2).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주고 싶어 하겠는가?
(1-3). 이미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영업비밀이나 유출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기술적·재정적 지원?
이런 첨단 기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술적 지원?
(3) 외국인 현금지원?
2019년 보도에 의하면,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라고 했다. 이런 중국 회사도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
(4) 미래자동차 수요창출?
(4-1). 이런 자동차 보급한다고 구매 의무 지우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야말로 중국 회사들이 만든 차를 국내에 파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2).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이라고? 또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는 것이다.
(5) 전문인력의 양성?
세금으로 전문인력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6)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하겠다.
(6-1). 이미 자리 잡은 대학들이 이런 단지로 옮기는 것은 아닐테고,
(6-2). 이미 한국은 자동차 산업이 자리 잡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런 단지로 옮기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7)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선심쓰지 말기 바란다. 무한한 것이 아니다.
혹시 이런 사업도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8) 이런 법 만들면 뭐 하나? 노조가 파업하면 그만인데?
(8-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171일:2시간:0 > 기사를 보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8-2). 어디 그것 뿐인가?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8-3).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GM 군산공장 폐쇄 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20 말에는,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고 했다.
(9) 결론
정부 주도나 선심 정책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쉽다. 기업들의 탈한국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없나?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2019.10.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2501.html
—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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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