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가정보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즉각 사과하라

<DIV>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즉각 사과하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이라는 엄중한 국기문란사건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소속 직원이 진보단체 간부를 일주일가량 미행하다 붙잡혀 경찰에 인계 돼었고, ‘무직’이라는 주장과 달리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야 할 것이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해서 정권을 위한 정보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정일 사망을 북한 TV를 보고서야 알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속수무책이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를 눈뜨고 놓치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어 국제 망신을 당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무능하고, 파탄지경에 이른 정보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가정보원 개혁이 필수과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차기정부 준비단계부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국가정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전방위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자각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