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착용, 수형복을 입히고 1주일 4회 재판을 하라.

[구름그리고달]

수갑 착용, 수형복을 입히고 1주일 4회 재판을 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 열었다고 한다. 윤석열 기소와 관련한 회의였다고 한다. 대부분 고검장과 검사장이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가 석방한 후에 보완 수사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검찰총장은 구속 기소처분을 하기로 하였고 검찰 특수본은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을 석방해야 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 검찰 특수본은 검찰총장에게 구속기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구속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들은 것일까.

검찰총장,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서울고검장)을 비롯하여 지검장 등 대부분을 윤석열이 승진시키는 등 임명한 사람들이다. 여전히 윤석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 일부는 최순실 특검에 파견되었던 사람도 있다.

검찰총장의 이번 회의를 두고 야당은 검찰이 소위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회의 참석자 중에서 일부가 석방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한 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범죄 수괴로 구속된 자이다. 구속된 중대한 범죄자를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을 거부했고 체포가 되고도 진술을 거부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해왔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전혀 석방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

일부 회의 참석자의 주장대로 석방했다고 치자. 검찰 특수본이 조사한다고 출석을 요구하면 ‘네’ 하면서 출석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윤석열이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억지로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1,000 여 명 이상 형사의 협조를 받아 집행할 것인가.

이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윤석열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로 헌재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재판과 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1주일에 4회 재판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구속 피고인을 수갑 채우고 수형 번호 10이 새겨진 죄수복을 입혀 출정을 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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