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5차공판 참관기

[무기수]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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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우리모두에게 힘내라는

희망의 화이팅을 외쳐 봅니다.

정경심교수 공판이 상당히 연기될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5차공판기일이 

빨려잡혀 지난11일 열렸습니다.

게을러서 공판시간 확인도 안한체 아침일찍 서초동법원을 갔더니 오후2시에 개시한다해서

오전내내 법원안에서 기다리다 점심을 먹고 1시부터 방청권을 받기위해 줄을 섯습니다.

추운날씨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방청권을  법원건물 밖에서 배부했습니다.

건물을 끼고 휘감아도는 바람이 칼바람처럼 느껴졋습니다.

이번공판은 지난 법원 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관들로 구성된 첫번째 대등재판 입니다.

다들 아시겟지만 대등재판이란, 3명의 재판관의 위치가 동등하여 돌아가며 재판장역활을 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은 지난재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위해 지난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에대한점검과

향후 재판일정에대한 협의위주로 진행 되었습니다.

1.재판부 :형사25-2부 임정혁,권성수,김선희 판사.

2.검사:고형곤,강백신등 7명

3.변호인:김칠준등 7명

4.향후재판기일결정

   --매주수요일1회(오전10시~오후6시까지)공판을 진행할예정이라 재판부가 발표

      단16인의 증인심문 기간을 단축시키기위해 다음주에는 2번하겟다

   --3월18일 오후2시 정병화 카이스트 검찰주심문 1시간,변호인반대심문2시간

      3월25일 하루종일 , 동양대 김민지,정규섭 증인심문

      3월30일 오전10시부터 동양대 최성해 증인심문.

5.정경심교수 보석신청에 대한 재판부입장표명-->최대한 빠른시간내 결정하겟다.

   (정경심교수 보석신청에대한 검찰측 주장과 변호인 주장내용이 달라진것은 없슴)

   검찰-->범죄형량이 엄중하다 예상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상존 하여 불허해야한다고 주장 .

   변호인-->검찰은 모든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기소했다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를

                 보석결정을 불허해달라 주장하는건 모순이다. 모든증거는 검찰이 이미 확보햇고 인멸될 이유가 없다.

6.정경심교수와 조국교수의 재판을 병합하는 부분에대한 공방

   검찰-->정교수와 조국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에 공범관계라볼수있으니 병합해서 재판하는것이

              재판의 효율성면에서 합리적이라 본다. 변호인측은 재판을 지연시키기위해 병합에 동의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부부를 같은 법정에 세우려하는 검찰의 의도는 이재판을 또다시 망신주기재판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에서 조국교수가 범죄에 가담했다는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검찰은 모든것을 우선 기소부터 하고 증거를 찻아가는 중이다.

                  조국교수는 애초부터 범죄사실이 소명도 안되는 사안을 기소해놓고 이제와서 부부를 병합심리

                  하자는것은 이사건을 지연시켜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려는 검찰의 의도로 보인다.

   재판부-->우리만 병합을 결정한다고 되는일이 아니고 저쪽(조국교수재판부)의 입장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 우선 저쪽 재판부와 논의는 해보겟다.

7.위수증에대한 공방(위법으로 수집된증거)

   재판부-->변호인측은 3월18일 김민지증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사실 김민지 증인에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변호인-->저희 변호인들은 위수증에대해 재판부에서 신중히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동양대 김민지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컴퓨터"인데, 그 임의제출과정부터

                  소상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는 그 컴퓨터의 점유자가 아닙니다.그 컴퓨터는 마우스 키보드등도없고 본체만 있었고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김민지에게 임의제출받았다고 햇습니다.

                  디지털증거를 압수할때에는 안에 내용만 가져가고 임의제출자 입회하에 안에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보주체(그 임의제출받은 컴푸터에 내용을 저장한 사람),즉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고인 정경심이라 주장하는데 막상 정보주체라는 피고는 그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공판부터는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측에서 신청되고 합의된 증인수가 16명인데 이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증언한다고 하면

증인심문만 약 2개월정도 걸릴것 같습니다.(대략 4월말까지)

증인심문이 진행되면 공방을 통해 좀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정경심교수측에서 신청한 보석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 기대했는데

5차공판 끝나고 이틀만인 13일에 이미 보석신청기각하고 구속만료기간인 5월10일까지 구속재판이

진행될듯 합니다.

머 그리 부정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일체의 특혜도 받지 않고 모든걸 감수했으며 철저하게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때라 보여집니다 .

(공판은 지난11일 열렸는데 게을러서 지금에야 글올립니다. 그새이미 보석기각결정도 나왔네요..ㅠㅠ)

[지난여름갑자기]

쌀쌀한 날씨에 코로나19까지 난리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아강토]

아침공기...쌀쌀하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님의 노고에 좋은 보람의 답이 있을겝니다.

고맙습니다.

[우봉]

뉴스보면서 저 여잔 왜 얼굴 가려주는지 기분 나쁘고 윤썩엿이도 손좀봐으면 합니다

[살아봐]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가려야죠. 상식인데. ???? ...그리고 <침소봉대> 해서 누명 쒸울려고 지롤을 하는군.

[우봉]

떳떳한데 왜 가리느냐는 말이요
그리고 언어순화 좀하세요

[살아봐]

상식도 모르면 글쓰지 마세요 상식을 따지면 피곤하니까. 유치원생도 아닐텐데 뭔 상식을 물고늘어져.ㅉㅉㅉ

[우봉]

모든사람이 님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의로 하늘을 가리고 이것이 진리다하면 그대만 유치원생
여기 온라인 공간이지만 어굿나는 말하면 혼날수도 반드시 있으니 조심하시게

[살아봐]

<횡설수설> 하지 마시고 상식이 뭔지 아시면 나에게 사과나 하시요. 유치원생이 아니라면 ..근데 상식 가지고 시비거는걸 보니...사과도 모를것 같군, 하긴 유치원생은 자신에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지.

[서흥남]

[양키왜구믿지말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힘내라! 대구경북!
# 힘내라! 대한민국!

[知天命]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인향만리]

법정 소식 전해주셔 고맙습니다.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안하니까 이런 소식을 어렵게 접하게 되네요.

[솔구름88]

수고하시는군요

[지중해]

검찰은 무슨 개소릴 하는 건지. 압수수색 그렇게 하고도 니들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못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기가 찬다.

[적폐청산]

정경심과 조국은 각각 10몇가지로 기소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