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향후 5년 재정운용 ‘확장→긴축’ 전환…정부 돈줄 조이고 민간투자사업 확대

[집에선왕노릇밖에선무능력한남그잡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8334

향후 5년 재정운용 ‘확장→긴축’ 전환…정부 돈줄 조이고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유지된 확장적 재정운용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적자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GDP의 50%대 중반으로 묶는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동결, 일자리 민간보조사업 폐지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줄이고, 지원이 줄어든 영역은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 적자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 적자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2.8%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2% 등 적자폭이 커져왔다. 이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현재 매년 100조원 규모인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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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지대로 갈기네...^^^

일단 윤써글이 집무실 용산으로 안옮겼으면 1조애꼈겠다 ㅅㅂ

[오래쓸닉]

투자같은소리하네

[대한민국20대대통령김명신]

2찍 저능아들아 이거 민영화 ^^ 아니라고 우기겠지 ㅋㅋㅋ진짜 2찍들이 퍼질러놓은 똥 매번 수습하는것도 질려벌인다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지선에서 이기니 눈치조차 안 본다 ㅎ

[tunesup]

민영화잖아 ㅅㅂ

[트론사장님]

일단 서민들 힘들어진다는 건 홧정.

[볼기빨간삼춘]

존나 2뽑은 대가리 빈 새끼들은 투자한대만 보고 좋아하겟지 존나 웃긴새끼들

[민무룩]

미친

[새일러넵튠]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