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포기 최근 5년 간 2만명…과반 이상 미국 국적 취득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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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포기 최근 5년 간 2만명…과반 이상 미국 국적 취득

최근 5년 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달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55.6%, 8096명)이었다. 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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