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사대상은 이상민, 우종수, 검찰인가.

[구름그리고달]

다음 수사대상은 이상민, 우종수, 검찰인가.

윤석열을 구속기소 했다. 언론은 이후 수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의 경우는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휘하였다면 의혹, 우종수의 경우는 경찰 체포조를 지시하였다는 의혹, 검찰은 선관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우종수, 공수처가 이상민에 대한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선관위 관련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종수와 관련해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의 체포조가 운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첩사가 이와 관련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과 관련해서는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내부에 하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서버 확보 및 서버 포렌식 등을 하는데 검찰을 동원하였다는 의혹인데 검찰총장 또는 고위직과 연락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 중 이상민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이 이러한 행위가 내란범죄 중요 임무 수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담으로 볼 것인지는 수사결과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윤석열의 내란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야 하고, 혐의가 없다면 의혹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출처:JTBC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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