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행위

[dfmqdocpa]

통정허위 파트인데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알겠는데

채무초과 을은 채권자 갑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병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매매 후 소이등까지 마쳐주었다.

이 상황 은닉행위 아닌가요?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라네요.

통정허위 무효인거 알고 은닉행위는 유효인거 아는데, 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킨치]

그,,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지만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민법 부분에서 ‘고민’이란걸 하는순간 비슷한 판례들 볼때 더 헷갈리고 못빠져 나와요ㅠ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시면 편해집니다

[dfmqdocpa]

그쵸 4주도 안남았는데 걍 받아들여야겠어요

[forworkto]

은닉행위와 통정허위표시의 행위의 구분점은
기초적인 관계가 있냐없냐는 점입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면 소유권이전되는 처분행위의 모습이 없죠?
소유권은 을에게 계속 있는거니까요

만약 세금을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병에게 가장매매(실제는 증여)를 한다면 이는 실제 증여행위를 은닉할려고 가장매매를 한 것이죠

보통 지문은 은닉행위는 증여세 면탈목적으로 매매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례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forworkto]

정리하자면
은닉행위- 실제 어떤 법률행위를 숨기려고 외관을 작출

통정허위표시-실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음

[dfmqdocpa]

감사합니다! 읽고 이해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