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강행, 警 우려 여전해도, 집단행동 없이 속앓이만

[양평대교]

1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경찰 측이 우려해왔던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경찰청은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냈다. 경찰 내부 우려는 여전하지만, 더는 반발성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발표된 1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의 모습. 

경찰청 “현장 우려·걱정, 긍지와 자부심 되도록”

이날 행안부 발표 이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국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관으로 배치되는 점, 장관 지휘 규칙에서 수사·감찰에 대한 것은 제외된 점 등을 들면서 경찰행정 독자성 확보 및 경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음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논의 과정 중 경찰의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불거진 전국 곳곳의 ‘경찰국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청은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 업무를 맡는다.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서 경찰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장관 보고·승인을 규정한 점도 이번 발표의 중요 요소로 평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 우려 여전해도 “집단행동 더는 없을 것”

경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 및 감사를 통한 장관의 경찰 조직 장악 가능성, 경찰청장의 유명무실화 등의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 중단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온다.

개선 방안에선 제외됐지만, 이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다”고 말한 것도 우려가 큰 대목  중 하나다. 경찰대 출신 한 경정은 “장관 발언에 비춰보면 인사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들 속에서도 더 이상 행안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 등 적극적인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간 직협을 중심으로 일부 경찰관들은 삭발과 단식, 삼보일배와 기도회 등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 등에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추가 일정은 예정되지 않았고, 오는 2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간담회만이 있을 뿐이다. 지방의 한 직협 대표는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는 해야겠다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이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간부후보 출신 일선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공식 발표까지 나온 마당에 경찰관들이 더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라며 “경찰국에 반대하겠다며 ‘옷 벗고 나가겠다’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나. 사직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사의 표명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했던 검찰과 비교했을 때 경찰은 다양한 입직 경로 및 인원수 등으로 검찰과 구조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내부망에 올라온 행안부 발표문에는 일부 경찰관들이 반발성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한 윤 후보자의 서한문에도 릴레이 댓글 삭제가 있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내부망에 글을 쓰거나 댓글 적고 지우는 등의 소극적 반발 정도만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그 이상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짚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