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종근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서 무려 173번이나 “형사소송법 148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 조항,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학의 불법출금’ 증인 채택에 이종근 “도저히 납득 못해”
이종근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심리로 열린 이광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공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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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고발 사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진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자신이 고발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 검사장을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 김학의 전 차관을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하도록 요청한 이규원 검사와 함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종근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한 이후인 낮 12시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A씨와 B씨의 카톡 대화방에도 등장합니다. 직원들은 “장관 정책보좌관 한 분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대응법을 알려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금이 이뤄졌을 당시 출입국심사과장은 앞선 재판에서 “제가 협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차규근 본부장과 이종근 보좌관이 협의한 결과를 저는 따르기만 한 것”이고 증언한 바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종근 “형사소송법 148조 권리 행사하겠다”
요약하자면 이종근은 늦은 시간 급박히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종근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꺼냈습니다. 재판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종근은 증인선서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 대부분에 "형소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죠. 이날 재판에서만 총 173번 형소법 148조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이종근이 2019년 3월 23일 직접 출입국본부를 방문한 경위와 긴급 출금 조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증언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규원·차규근에게 책임을 미루고, 이 법정에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지만 “형소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죠.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재판 법정(2022년 7월 15일)
검찰= “증인은 김학의 긴급 출금 2019년 3월 법무무 장관 정책 보좌관이었죠?”
이종근=“형소법 148조 권리행사하겠습니다.”
검찰=“피고인들 아시죠?”
이종근=“형소법 148조 권리행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법정에 처음으로 함께 서는 걸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2020년 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148조’가 화두였습니다.
‘조국 가족 의혹’ 재판 법정(2020년 9월 3일)
검찰=“증인(조국)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통해 삼성전자 주식 파는데 가슴 아프다고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해 평소 피고인(정경심)과 얘기 나눴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조국=“형사소송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한 이광철은 지난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증인으로 나와 130여 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죠. 모두 형사소송법 148조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할 당시 이규원 검사가 이 사실을 알린 서울동부지검 당직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대검과 법무부 등 상부의 승인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규원의 사건을 분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