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의료 공백 사태 해결 촉구 호소

[안 엘리지오]

주교회의, 의료 공백 사태 해결 촉구 호소

• 기자명 정현진 기자 
•  입력 2024.10.24 09:57

6월에 이어 두 번째 발표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 위원 정순택 대주교, 조규만 주교, 김선태 주교, 이성효 주교, 박현동 아빠스)가 8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 공백 사태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며 호소문을 냈다.

주교회의는 지난 6월 17일 의장 이용훈 주교 이름으로 의료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3일 위원회는 더 이상 의료 갈등 방치를 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 단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인간의 근본 가치인 생명과 건강에 봉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갈등을 해결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높은 의료 수준과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폭넓은 의료 접근성이란 큰 성과를 거두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과 분야에 집중되는 불균형, 의료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그동안 이어 온 저수가 정책이 있지만 정부는 수가 조정 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을 논의해 현장 의료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축소된 의대 정원으로 빚은 오늘의 현실을 애써 외면해 온 모순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의료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보다 표면적이고 갈등 중심적 보도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교위원회는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환자와 그 가족, 병원에 남아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는 의료진이라면서, “각 주체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대 의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의료 시스템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대화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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