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중잡배 같은 이동흡 헌제소장 임명의 저의는?

[안티이명박대변인]

후배 판사와 헌재 연구관들 ‘이동흡 임명 막아 달라’ 아우성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01/16 [19:16]

이명박근혜가 합작해서 밀어부치고 있는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흡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자가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었는지 시정잡배였는지 아연할 뿐이다.
 

▲ 문제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위장 전입, 잦은 해외 출장에 가족 동반, 미심쩍은 예금 증가, 기업체 협찬 강요, 보험 특혜 요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연일 이동흡 관련 의혹들이 새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21~22일)를 앞두고 15일 헌재 내부 인사들마저 조직적인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새 변수가 되고 있다. 헌재 내부의 반발 움직임은 이 후보자가 사상 첫 헌재 재판관 출신 소장 후보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질 논객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부터 드러난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이 비 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무조건 자신을 추겨주는 인물을 중용하는 인사가 초장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암초에 분석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지급 요구하고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11일 가량 입원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상급병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상급병실은 4인 이상의 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기본병실보다 인원수가 적은 특실과 1~2인실 등을 말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약관에는 보험가입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을 입원할 경우 기준병실 입원료와의 차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18일 자신의 집 근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장어전문점에서 식사를 했다. 이듬해인 2007년엔 13차례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7000원에 달했다.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1회에 30만~40만원대의 식사를 한 적도 있다. 2007년 9월15일 토요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39만8000원을 결제했고, 2010년 12월12일 일요일엔 한 한정식집에서 43만6000원을 썼다. 이 후보자는 성남시 분당구의 또다른 한정식집을 주말에만 5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를 쓰기도 했다.
 

후배 판사와 헌재 연구관들 ‘이동흡 임명 막아 달라’ 아우성

15일 헌재와 법원 등에 따르면 많은 헌재 구성원은 이 후보자가 이미 국내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A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헌재 평의(評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취임하면 헌재를 떠나겠다"는 말도 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위해 연판장 작성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무엇보다 이 후보자 특유의 독선적인 스타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B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보수적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는 헌재의 기존 선례 가운데 자신의 입장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결정을 내렸다"며 "다양한 법리 가운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헌법적 의사판단을 한다면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켑처

 
헌재 소장이 될 경우 평의에서 '월권행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 평의는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심리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역대 소장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평의 주재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9명의 재판관 중 1명으로서만 참여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이 고루 반영돼야 객관적인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전문신문 로이슈(http://www.lawissue.co.kr/)에 따르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6일 후배 판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은 지명철회 방법이 없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도대체 평소 어떻게 행동했기에 다 부정적이냐”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일갈했다.
 
김정범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트위터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후배 왈, ‘형님,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일 때 (삼성전자) 협찬 받는 것 다 사실이예요, 그 사람 꼭 막아주세요’ 라고 간청한다. 그 외에도 헌재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도 다 비토(거부)다”라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하며 “도대체 평소 행동이 어떠했으면 다 부정적일까”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 ‘이동흡 소장 지명 철회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민주당에 힘 좀 써 주세요’라고 아우성이다. 비토다. 도대체 평소 행동이 어떠했으면 (헌법재판관 시절 함께 근무한) 가까운 사람들이 다 부정적일까”라고 반문하며 “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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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중용]

집근처 동네에서 업무추진비로 밥먹는데 수백만원을 쓰고 다니고
직장동료들을 부하 내지 개인 종 다루듯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만들려는
뻔뻔한 법관놈과 그 패거리를 살아남게 한 법쟁이 세계 땜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유신시대를 만들려는 저들의 의도를 보니 이명박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민주당은 전략전술을 빨리 만들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회초리 투어에서 진짜 회초리는 안맞고 고개만 숙이는 쇼를 하고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