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재판부, 새사건 안 받기로..신속 재판 기대-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남아서 좌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도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행히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내주부터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항소심에 전력을 다해서 선고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보인 겁니다.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합니다.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조정했다"는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재판이 빨리 열릴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지 않도록 6,3,3 개월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정훈 국민의 힘당 의원-
※錐 言
많은 국민들중 특히 70대 이상 국민들은 윤석열 이 대통령되면 이재명이나 조국이 문재인은 빨리 쇠고랑 찰줄 알았는데 2년 넘도록 뭐했냐 고 욕하면서 돌아선 분들이 많이 있음을 이제야 알수 있었다.
그런데 계엄후 알게 됐는데 사법부 내부가 아직도 김명수 키드들이 득시글 거리고 윤대통령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았으니 2년 넘어도 진전이 없었다는걸 이해 할수 있게 되었다.
법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놈 들이 법대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이념적 잣대로 판단 했으니 우파 대통령이 할일 은 거의 없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G7국가에 이른 대한민국이 30년전 서구에서도 버림받아 거의 없어지고 소련연방 까지 해체된 좌파이념에 매몰된 우리나라를 이해할수 없다.
많은 언론과 양식있는 분들 이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에 한국땅 80% 가 중국에 점령 당했다는 말이 장난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