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에서 인간 종말을 보았다.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사태에서 인간 종말을 보았다.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3명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다. 노무현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박근혜는 뇌물죄 등과 관련하여, 윤석열은 내란수괴죄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다. 노무현은 헌재의 탄핵기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 복귀하였고 박근혜는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내어 파면되었고 윤석열은 심판 중이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 행위로써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 선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6대 군사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3번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외국은 놀라움과 함께 한국의 정치를 삼류정치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위험하고 불안한 국가라는 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는 뉴스를 접하고는 한국 여행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 소위 보수라는 윤석열 지지세력과 좌익은 이 사태를 보는 관점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을 자유민주체제로 보고 좌익들이 이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인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범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파면되어야 하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하여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결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이 50% 가까지 나온다는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기관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윤석열 지지세력은 이런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불법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지지하는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에 대해서도 경찰이 난입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 탄핵 되어야 한다는 측은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적극 조사에 응하고 반대로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헌법기관을 침탈한 폭동 범죄로 경찰관들의 목숨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경찰의 난입 유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한국은 온갖 음모론과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전면으로 부상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전산 투표 전산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측의 반박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도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윤 측 대리인이 헌재 변론에서 스카이데일리의 ‘99명 중국 간첩설’ 보도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주권국가인 한국에서 한국과 미국 정보부대가 공조하여 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여 미군이 오키나와 주일 미군 부대로 데려갔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다. 계엄 당일 중국 간첩을 대규모로 체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스카이데일리 기사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미국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는 “한국의 정치적ㆍ민주적 회복력은 매우 뛰어나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하며 헌법적 질서 회복을 기원한다”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한국의 사태에 대해 어떤 발언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기조는 ‘아메리카 퍼스트’다. 한국의 사태에 대해 개입할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여길 것이고 한국인들이 반미 투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곤란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듯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박근혜 탄핵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의 특사라고 주장하는 한국계 유진유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졌다고 보도를 스카이데일리, 유튜브 JBC뉴스 등은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관저를 방문해서 중국인 간첩에 대한 미군 측 심문 결과를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관저 앞 집회 장소를 찾는 장면도 보도되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에 비공식 특사로 방문하여 중국인 간첩에 대한 미군 측 심문 결과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윤 측은 트럼프 밀사인 유진유가 전달하였다는 신문결과를 헌재 변론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것도 없다. 트럼프가 유진유를 밀사로 파견하였다면 밀사는 자신이 밀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원칙일 것이다. 유진유가 트럼프 밀사였는지, 중국인 간첩에 대한 미군 측 심문 결과를 전달했다고 하는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한국은 온갖 음모가 난무하고 자신들만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숱한 폭동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의 음모론은 미국의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음모보다 수백 배 위험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한 폭동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폭동은 유사하다. 세기말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인간이 사고는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는 악의 본성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듯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인간은 종말을 고하고 짐승의 세계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간이 종말 시대에 들어섰고 짐승화 된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짐승에 의해 인간은 종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좀비 영화의 한 장면

[쿠람]

살가지(살쾡이)가 닭장에서 닭을 잡아갈 때는 닭의 산맥 즉 숨통을 물게 되어 있듯 계엄의정당성 주장의 산맥 즉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바로 "부정선거 파헤침"에 있어 그리 주장하겠지만 실패한 쿠테따는 내란이다.
윤석렬은 따로 준비한 비공식 포고령에 "사상자를내서라도 성공시켜야 내가 살고 네가 산다"가 없어 실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