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유착(癒着) 의혹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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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유착(癒着) 의혹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유착(癒着) 의혹






'내란죄 철회'를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기각 비화(秘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棄却)될 것인가? 인용(引用)될 것인가?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벌어진 긴박했던 첩보전(諜報戰)의 숨겨진 비화(秘話)를 참고하면 궁금증이 풀릴 듯하다.

당시 칼자루를 쥐고 있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權모, 金모, 李모 재판관 등은 찬성했고 주모 재판관 등 6명은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9명의 헌법 재판관을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했다. 회유와 유혹의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서도 프락치들이 있어 암약(暗躍)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문재인도 당시 대통령실 고위 비서관이었으니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측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던진 미끼는 다음 헌법재판소장과 장관급 자리 보장이었다고 한다. 첩자(諜者)로 알려진 謀 재판관은 9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동향(動向)과 언행 등 성분(性分)을 분석하여 일일보고(日日報告) 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공포 분위기였다고 어느 재판관은 후일 털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고 자료를 근거로 지지자들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워 찬성 재판관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재산상태와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친척들의 약점을 파헤쳐 공격했다. 이같은 협박은 후일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積弊淸算) 때도 활용됐다고 한다. 한 마디로 찬성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지령(指令)은 물론 극비(極秘)였다. 어느 재판관은 언론을 통해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노무현 탄핵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급 저항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동참했고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경제 각료인 최상목은 한국은행 총재의 조언(助言)이나 듣고 다니는 정무감각이 부족한 자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다.

보수우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번이나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배신하는 연속 실망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수공권(赤手空拳)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엄동설한에 밤잠 자지 않고 외로운 대통령을 지키려고 모여든 자유민주세력 국 민들이 고마울 따름일 것이다. 믿었던 장성들도 당나라 군대가 되어 버렸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도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굴복하여 일찌감치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배역(背逆)의 무리들은 과연 누구의 지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가 궁금할 따름이다.

한 줄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의 유착(癒着) 고리 관계이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 가운데 핵심 사항인 '내란죄 철회'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하고 탄핵사유로 몰고 가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 철회'라니 이 무슨 용천지랄이란 말인가?'내란죄'는 관련 증인들의 증언 청취 등 소요 기일이 많이 걸리니까 철회했다는 것이다.

과연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느냐가 관심사요, 쟁점이다. 이번에도 어느 헌법 재판관이 권고했다는 소문이 떠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 내부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가 주장한 것이라면 이재명과 우원식이 쓴 창작소설이 스스로 묘혈(墓穴)을 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탄핵정국, 윤석열이 가느냐?이 재명이 먼저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