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16명 살해한 탈북어민 송환 사건도 '잘못됐다'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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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해한 탈북어민 송환 사건도 '잘못됐다'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당시 16명을 살해한 뒤 남한에 귀순 의사를 보였으나 북한으로 탈북자를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당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북어민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북한으로 이들을 넘겼을 때 여러 피해 등을 단서로 붙여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탈북어민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라는 점,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우리 군 통제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현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 탈북어민들을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탈북민을 보호하지 않는 사유가 명시돼있는데, 이는 (탈북민의) 추방 근거는 될 수 없다. 법의 목적 상 탈북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이라고 답해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괴물삼총사]

얼척이 없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범죄자오면 다 받아줄건가ㅋㅋㅋㅋㅋㅋㅋ

[에구구애구구]

16명 살해하고 한국 들어오면 한국인으로 받아주는게 말이 되냐

[양추배추상추]

지네 집에서 같이살던가

[아가리카노]

데리고 살면 되겠네

[휴학했다]

?? 왜저래

[파주물주먹]

ㅅㅂ 진짜 적당히 해라

[into]

살인도 살인이고 본문보면 알겠지만 첨에 우리 해군이 불러도 도주했는데... 그래서 귀순의사도 신뢰할 수 없는거지... 걍 합리적인 선택한건데 갑자기 이제와서 문제삼는거 너무....ㅋ

[김금금]

16명 죽였으면 북한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그리고 ㅋㅋㅋ언제쩍 북한 팔이야 지겹다 경제 개작살 나고 있는데 오죽하면 북풍 먹히지도 않더라 어른들도 다 탈주중임

[Transit]

다시 데려와서 윤썩창이랑 같은 집에 살라고 해 그럼~

[얘바지에똥산거아니냐]

퉤

[Elizabeth Cooper]

지랄하고있다 당시 야당에서도 보내라고 염병 떨었더만 진짜 존나 투명하네 ㅋㅋㅋ

[빠아아앙악]

다시그럼 불러서 니 경호원으로 써라

[뽀로롱v]

재왜저래 자기지지율 올리고싶어서 안달났네 전정부 뭐라도 들춰서 흠집내기 추하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