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무죄 판결 받는다?

[여기가 유머종착지]

얼마전 비슷한 사건의 살인자가 오늘 무죄 판결 받음

형법상 심신장애 정신병 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면 벌하지 않음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도 심신장애로 인한 사건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커 무죄를 받은 가능성이 높음

[다카하기스토커]

아니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무죄가뜨냐 망할놈들ㅠㅠㅠ

[호날두]

법상관없고요
정신병원갑니다. 무죄라고 풀어준게아니에여~ 기사제목이 오해소지가잇네여

[하와이가라]

사람이 죽었는지 안죽었는지도 모르나 무죄라니

[혼란하다 혼란해]

무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

[호날두]

정신병원갑니다. 무죄라고 풀어준게아니에여~ 기사제목이 오해소지가잇네여
'무죄'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인 입장에서 거부감 드는건 맞는거 같네요

[혼란하다 혼란해]

오히려 제 댓글을 오해하신 것 같네요. 당연히 그냥 풀어준 게 아님을 알죠;;;;ㅋㅋ
단지 말그대로 무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호날두]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번째줄에 써놨어영.

[넥스케어]

이거 어머니가 직접가담한게 아니고
어머니가 시켜서 아들이 직접죽인거아닌가요?
무죄는 너무하긴하네요..

[여기가 유머종착지]

아뇨 아들하고 같이 둔기로 때려죽이고 어머니는 시신훼손 까지 한 주범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신병 이유로 무죄
아들은 정신병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10년형 선고

[넥스케어]

와....이건좀심했네요..

[나연]

책임능력이 없어서 위법성조각사유되는건가..

[호날두]

정신병원갑니다. 무죄라고 풀어준게아니에여~ 기사제목이 오해소지가잇네여

[심야운행]

아니 징역이 정신적 교화를 통한 재발방지에 있어서. 정신병을 참작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병 치료를 의무하는 법적선고라도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ㅜ

[호날두]

치료감호요 치료감호소 갑니다 무죄라고써있으니 사람들이 걍 풀어준 걸로 아시네요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원에 넣는거라고 생각하시면돼요.

[심야운행]

아하! 명쾌한 궁금증 해소 감사합니다

[호날두]

정신병이니까 감옥이 아니고 치료감호가는게 맞지뭐 '무죄'라고 되어있으니 걍 풀어준걸로 사람들이 아네
근데 치료감호도 몇년 정해져있는걸로아는데 기사엔 없넹

[심야운행]

222222 동의동의.

[Damien_duff]

법적으로 무죄 선고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무죄라고 풀어준 줄 아는 분은 한분 뿐인듯.

[호날두]

제가 대댓글달아드린 분들 전부 무죄는 풀어준 걸로 아시는걸로 보이는데요
기사내용에도 치료감호 내용이없구요. 저도 검색해보고 치료감호인걸로 안거니까요.

[Damien_duff]

왜 무죄가 뜨냐, 무죄???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건가요
전 그냥 법적으로 무죄판결 받은 자체에 화나신 듯 한데

[But enemy was in my mirror]

중요한건 저x가 심신미약으로 무죄받으면 논란이커지겠네

[Damien_duff]

같은 논리면 강남역 사건이나 성병대 사제총 사건도 무죄 선고 후 치료감호가 맞는거 아닌가?

[UEFA CHAMPlONS LEAGUE]

아니 그럼 싸이코패스도 정신병인데 심신상태덯아하네 닝기

[콥똡둥둥]

범죄 저지르면 미친척 해야지

[lillilil]

저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어야 보통 인정이 됩니다. 수 년간의 정신과 진료 기록, 특히 입원 기록이 있어야 보통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만 안 갈 뿐이지 일종의 교도소 겸 정신병원 시설에 수용되는데 상태가 교도소급으로 열악합니다.
오히려 교도소는 기간이 끝나면 나오지만, 그 곳은 상태를 봐서 치료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면 기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콥똡둥둥]

네.그냥 답답해서 쓴거예요..

[lillilil]

사실 답답한 건 저도 그러네요
그런데 보면 이건 정말 아픈 거라 답이 없더라고요.

[lillilil]

무죄가 맞죠. 정신질환이나 치매환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리고 무죄라고 그냥 사회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따로 정신병원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수용합니다. 교도소에 넣었다가는 큰일나죠.